(미국의) 언론 법 - 수정헌법 제 1조

소개

언론법 중 수정헌법 제 1조에 (The First Amendment) 관해 연구 정리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 INTRODUCTION

● Functions of the First Amendment
■ The Liberty/ Self-Fulfillment Function
■ The Development of an Individual’s Faculties Function
■ The Advancement of Knowledge/Discovery of Truth Function
■ The Enhancing the Democratic Process Function
■ The Checking Governmental Power Function
■ The Community Stability Function
■ The Self-Realization-Autonomy of Consciousness Function
■ Observations

● INDIVIDUAL VERSUS COLLECTIVE APPROACHES TO THE FIRST AMENDMENT
■ The Individualist Interpretation of The First Amendment
■ The Collectivist Interpretation of The First Amendment

● THE FIRST AMENDMENT AND COMMUNICATIONS POLICYMAKING
■ Toward a New First Amendment Balancing Test
□ the Internet and Adult Content
□ Cable Must Carry

(내용은 영문 아니에요~ ^^)

본문내용

● INTRODUCTION

언론의 자유에 대해 명시해 놓은 미국의 헌법으로서,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서는 "의회는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수정헌법은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의사를 표현하고 모든 주장을 포괄적으로 받아들여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또한 사상의 자유라는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법학자 Thomas Emerson이 말하기를 그 어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연방법원이라 할지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에 대하여 그 본연의 가치는 훼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인간을 위한 타당한 목적은 인간으로서 자신의 성격과 잠재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은 반드시 자유로워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어떤 사상이나 의견이나 신념을 억제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는 구성원의 목적을 극대화하는 선한 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하였다. 즉 그 어떤 권력이라 할지라도 표현의 자유라는 영역은 불가침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 불가침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 판례 및 의견도 다르다. 그럼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무엇일까? 수정헌법 제1조의 최우선적인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항상 표현의 자유가 최우선인지? 아니면, 공공의 질서나 공적인 정부의 규제 안에서 이를 지켜야 하는 것인지?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는 기존의 수정헌법 제1조가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다양한 해석이 덧붙여지면서, 그리고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다양한 법정의 해석 때문에 아직도 그 우선적인 가치는 불문명하다. 이 챕터에서는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수정헌법 제 1조는 어떻게 해석이 되었는지, 실제 사례와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 알아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Napoli, P. M. (2001).Foundations of communications policy : The First Amendment (chapter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