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법 - 공인과 명예훼손에 대한 비교법적 일고찰

소개

언론 법 중 `현실적 악의 원칙`을 중심으로 공인과 명예훼손에 대해 조사 연구한 리포트 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의 다양한 판례조사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서 (序)

Ⅱ. 미국에서의 공인과 명예훼손
1. New York Times v. Sullivan 판결 이전
1)명예훼손에 관한 common law
2) 명예훼손과 언론의 자유와의 관계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입장
2. New York Times v. Sullivan 판결 등에 의한 헌법적 제한
1) New York Times v. Sullivan 판결 - 공직자에 대한 ‘현실적 악의 원칙’
2) Rosenbloom v. Metromedia 판결
3) Gertz v. Robert Welch, inc. 판결
3. 미국의 현 명예훼손법 개관
1) 원고의 사회적 신분에 따른 구별
2) ‘현실적 악의’
3) 공인의 범위

Ⅲ. 영국에서의 공인과 명예훼손
1. 명예훼손법 개관
2. 명예훼손법에서의 공인의 취급
3. ‘현실적 악의 원칙’ 의 채택 여부

Ⅳ. 독일에서의 공인과 명예훼손
1. 명예훼손법 개관
2.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3.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공인의 취급

Ⅴ. 일본에서의 공인과 명예훼손
1. 명예훼손법 개관
2.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공인의 취급

Ⅵ. 우리나라에서의 공인과 명예훼손
1. 명예훼손법 개관
2.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공인의 취급

결론

본문내용

공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공인이란 대중의 관심을 끄는 존재이므로 그에 대한 비판이든 동정보도이든 기사가 끊임없이 실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 사실과 다른 기사가 실리거나 공개가 바람직하지 못한 내용이 보도됨으로써 명예훼손이란 법률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한편, “명예훼손의 영역에 보태지는 모든 것은 자유로운 토론의 영역에서 탈취된 것이다” 는 말에서 보듯이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널리 인정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초석이라 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공인에 관한 명예훼손의 문제도 항상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 출판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고찰되지 아니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문제는, 공인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그 법리를 달리할 수 있는가, 법리를 달리한다면 어떤 부분을 달리 할 것인가, 나아가 공인과 사인과의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가 주요 쟁점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 외국의 법리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해보는 것이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의 자유가 가장 잘 보호되고 있다는 미국에서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사인과는 달리 공인인 원고가 이른바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는바, 이러한 원칙이 확립되기까지의 연혁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 아울러 영국과 독일 등 다른 선진제국과 우리나라에서의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법리를 고찰한 다음, 우리나라에서 ‘현실적 악의 원칙’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한국언론법학회 심포지엄
· 법률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