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관련법 개정 반대의견 정리

소개글

현재 우리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있는 미디어관련법 개정 관련 반대의견을 정리 생각해본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국 소유권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한 의견(방송법, 신문법)
2) 방송국 일자리 창출에 관한 의견
3) 사이버 모욕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
정리
참고자료

본문내용

미디어법 안과 관련해서 그 안에 세부적인 사항이 너무나 많다. 그 많은 사항들을 다 다룰 수 없을뿐더러 몇 가지만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요 쟁점이 되는 부분들만 모아서 의견을 곁들여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국 소유권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한 의견(방송법, 신문법)

의견 1. 방송법의 주요 내용은 대기업과 신문이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 및 보도 전문 채널에 투자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상파의 해당 방송사 지분의 20%, 종합 편성 채널의 해당 방송사 지분의 30%, 보도 전문 채널의 해당 방송사 지분의 49%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미디어 간 인수·합병과 투자로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며 세계적인 미디어 산업을 육성할 수 있으며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한다.
신문법의 주요 내용은 신문․방송․뉴스통신 간의 겸영(교차소유)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매체 간 융합추세 등의 언론환경에 부적합하고 신문 산업 활성화에 장애로 지적되고 있어 겸영을 허용하고 교차소유제한을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의견 2.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허락하게 되면 방송사의 지분을 소유한 해당 기업에게 유리한 쪽의 방송으로 재벌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대기업의 방송 장악 우려에 대기업의 지분율을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법을 둔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지분율 20%이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3개 이상의 주주가 단합할 경우 방송을 좌지우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에 경인 방송의 대주주는 동양제철화학이었다. 동양제철화학은 오염물질을 매립 했었다. 경인방송은 이를 알고 있었지만 장기간에 걸쳐 보도도 하지 않았고, 미국 굴지의 기업인 GE(General Electric)가 소유한 언론들은 모기업에 대한 비판 기사를 단 한 번도 싫지 않았다.

참고 자료

1. 권호영,「미디어산업의 성장과 변화」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2. 하동원,「“미디어법 여야 동수 합의기구 설치”」, 세계일보, 2009.03.02일.
3.「‘사이버 모욕죄’ 도입해볼 만하다」, 한국경제, 2008년 7월 23일.
4.「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인터넷 재갈 물리기」, 한겨레, 2008년 7월 23일.
5.「한겨레 여론조사 “방송법 개정 반대” 58%」, 한겨례신문, 2009.02.02일.
6. 홍호표,「정보사회의 미디어산업(미국 미디어시장의 역동성)」,나남출판, 2000.
7. 한국언론재단 편집부, 「미디어산업 발전추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재단, 2003.
8.「대기업이 소유한 언론들 모기업 비판 한 적 있나?」,한겨레 신문, 2009년 3월 24일
9. 「미국도 유럽도.. 신문 방송 겸업 세계적 추세 아니다」,한겨레 신문 2008년12월 29일
10.「미디어 법은 국민을 세뇌시키기 위한 법이다.」, 한겨레 신문
11.「MB악법분석 자료집」 ,민주당 정책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