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연구 - 집단소송으로서의 명예훼손의 문제점

소개

언론법 중 집단소송으로서의 명예훼손의 문제점에 관하여 조사 연구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1. 논점
2. 명예주체로서의 법인 및 단체의 범위

Ⅲ.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1.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피해자 특정’ 의 의미
2.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의미
3. 미국의 경우
4. 우리나라의 사례
5. 일본의 경우
6. 대리명예훼손이 가능한가?

Ⅳ. 집단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1. 미국의 경우
2. 국제법과 다른 나라들의 경우
3. 우리나라의 경우

본문내용

최근 우리나라 명예훼손의 특징은 단체와 법인에 의한 소송이 증가하고 공직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집단 명예훼손소송에 거론될 수 있는 논점은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① 명예훼손의 피해주체가 될 수 있는 피해자 적격의 문제
② 피해자 특정의 문제
③ 종교적, 인종적인 이유로 어느 집단에 증오를 표현하는 것을 ‘집단 명예훼손 죄’ 로 형사처벌 하는 데 관한 것
아래에서 각 논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명예훼손은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기타 단체도 명예의 주체가 된다는데 대해서는 학설상 이론이 없고, 판례도 확고하다. 대법원은 1959. 12. 23. 선고 4291 현상 539판결에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대상으로서의 사람은 자연인에 한하지 않고 인격을 가진 단체도 포함 된다” 고 했고 “법인의 목적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를 법인의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고 있다(1996. 6. 28. 선고 96 다 12696판결 외 다수)
법인 기타 단체에 대해서도 정신상 고통의 차원이 아닌 무형의 손해배상 차원에서 위자료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도 학설상 이론이 없고, 판례고 확고하다. 법인 등의 신용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입증이 곤란한 재산상 손해를 대신하여 신용실추 등에 따른 무형의 손해로서 위자료 배상이 오히려 더 많이 인용되는 편이다.

참고자료

· 한국언론법학회 심포지엄
· 법률신문에서 다양한 사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