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법률용어

소개

법학 입문시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법률용어 입니다.
민법입문시 유용합니다.

목차

1. 권리
2. 물권
3. 채권
4. 청구권
5. 소유권
6. 저당권
7. 질권
8. 항변권
9. 유치권
10. 전세권
11. 지상권
12. 지역권
13. 법률행위
14. 계약
15. 단독행위
16. 합동행위
17. 사무관리
18. 부당이득
19. 불법행위

본문내용

1. 권리
학설의 측면에서 권리의 의의를 살펴보자면 의사설, 이익설, 권리법력설 이렇게 세 가지가 주된 학설이 된다.
의사설에서 ‘권리’는 ‘법에 의하여 주어진 의사의 힘, 또는 의사의 지배’라는 견해로서, 주로 역사법학자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또한 이익설은 ‘권리’를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현재 통설로서 논의되는 학설은 권리법력설로서 ‘권리’를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 내지 법적 힘’이라는 견해를 갖는다.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권리의 본질’을 ‘일정한 생활상의 이익에 대한 법률상의 힘’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권리와 유사한 개념으로 법률상의 일정한 이익이 행위자가 아닌 타인에게 귀속되는 권한,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권능, 법률상․사실상의 행위를 정당화 시키는 원인인 권원, 법률이 특정인․일반인에게 어떤 행위를 명해 다른 특정인이 이익을 받게 되는 반사적 효과가 있으며 이 용어들은 권리와 확실히 구별해야 한다.

2. 물권
‘물권’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지배권’을 말한다. 한정된 재화에 대하여 특정한 사람의 지배력을 배타적․독점적으로 보장해주어 사회질서를 유지하게 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물권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며, 물권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이 물권법이다.
‘민법 185조’에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는 물권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물권법은 채권법에 비해 강행법규로서의 구속력이 강하다. 물권법은 각 국가마다 종류․내용․한계가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은 총칙․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등 여덟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