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반 근거

소개

사형제도에 대해 찬반입장에 관한 논리적 근거를 신문기사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질문 형식으로 되어있어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형벌의 본질이 뭐라고 보는가.
사형제 폐지국이 늘어나는 추세다.
오판 가능성 때문에라도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형이 정치적 탄압에 이용돼온 게 사실이다

본문내용

--사형제가 흉악범죄에 대해 억지력이 없다는 주장이 많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가 사형제를 채택해 시행하고 있으나 범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지 않은가. 특히 강력히 시행할수록 흉악범죄는 더 늘어난다는 주장도 있다.
▲좀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런 주장 또한 일리가 없다.
영국의 경우 1965년에 사형제를 폐지했는데, 이후 20년간 살인범죄가 60% 정도 늘었다는 통계가 있다. 영국만 그런가. 그렇지 않다.
치안상태가 개선되면 범죄율은 자연히 떨어지게 돼 있다.
그런 상태에서 사형제를 폐지하니 범죄가 줄어 보일 뿐이다.
영국의 경우 치안상태 개선과 무관하게 정치적 결단에 따라 폐지하다보니 결과는 마찬가지이거나 오히려 악화하는 것 아닌가.
사형제는 흉악범죄 억제효과가 분명히 있다.
사형수 한 사람을 집행했을 때 살인피해자가 4명에서 8명 가량 감소한다는 경제학적 계량분석 결과도 있다.

--그럼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폐지할 만큼 치안상태가 개선돼 있지 않다는 얘긴가.
▲물론이다. 다수의 국민이 사형제 유지에 찬성하는 이유가 뭐겠는가.
사형제자체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형제 없이 사회질서가 유지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우리 실정은 아직 아니다.

--판사 재직시절에 사형선고를 내려본 적이 있는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