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 찬성보고서

소개

사형제도 찬반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양쪽 측면에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2007년 말과글 팀 프로젝트 사형제도 폐지 찬성 보고서

목차

Ⅰ. 사형제의 유래
Ⅱ. 사형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Ⅲ. 사형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Ⅳ. 사형제 폐지를 찬성하는 이유
V. 사형제 폐지 이후

본문내용

Ⅳ. 사형제 폐지를 찬성하는 이유

1) 오판의 위험성이 있다.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은 인간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판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인간이 하는 것이기에 항상 완벽한 판정을 내릴 수는 없다. 문제는 사형제가 오판이 번복될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것이다.

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
지난 1995년 9월 검찰은 치과의사인 아내와 딸을 목 졸라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 로 남편인 외과의사 이도행 씨를 구속기소했다. 96년 1심에서 사형, 같은 해 2심에서 무죄, 98년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판정, 2001년 서울고법에서 다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삶과 죽음의 길을 오갔던 그는 2003년 2월 26일 대법원에서 다섯 번의 재판 끝에 살 인 누명을 벗어던졌다. 검찰은 그를 범인으로 확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었음 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소했고, 결국 그는 여러 번의 항소 끝에 사형에서 무죄로 풀려 나게 되었다.

 인혁당 사건
인혁당 사건은 유신정권 시대에 자행된 ‘사법살인’의 대표적 사건으로 사형제도가 정치권력에 의해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1974년 4월 군사 독재에 맞서 대학생들이 궐기하자 당시 중앙정보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뒤 집어 씌어 23명을 구속하였다. 그 때 법원은 8명에게는 사형, 15명에게는 무기징역 및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다. 이 중 사형이 선고된 8명은 이례적으로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20여 시간 만에 바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확정판결 다음날 사형을 집행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었고, 이 사건을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으로 기억하자는 의도에서 국제 사법 위원회는 이 날을 ‘black day’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최근 당시 피고인들에 게 사형을 선고했던 법원이 사형이 집행된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해 당시 수사가 위법 했고 재판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었다.

 오판의 가능성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조사에 따르면 한국 전체 법관 중 약 35%가 1번 이상의 오판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형제도에 모순이 있다.

참고자료

· Roger Hood, The Death Penalty: A World-wide Perspective, 2002
·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
· 이상안, <범죄경제학>| 박영사|, 1998
· 유엔인권보고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