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의 현 실태와 발전방안 REPORT

소개

국공립과 사립의 비교

(1)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비교 ............................................. 2
(2) 차별지원 ..................................................................... 5
(3) 교육환경 및 교육과정 비교.............................................. 7
(4) 후기 .......................................................................... 12

목차

(1)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비교
(2) 차별지원
(3) 교육환경 및 교육과정 비교
(4) 후기

본문내용

(1)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비교
1. 국․공립 유치원 재정지원 현황 및 발전방안
현황 및 문제점
가. 국․공립유치원 교육재정 현황
□ 유치원 재정 지원
◦ 차량지원비, 환경개선비, 급식비 현황 및 문제점
- 차량지원비 :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유아들의 안전한 등․하원을 원하고 있으나, 공 립병설유치원은 차량을 운행할 예산 및 인력이 없음.
- 환경개선비 : 병설유치원의 역사가 25여년이 지났는데도 초등학교의 잉여교실을 활용하는 까닭으로 아직 열악한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유치 원이 많음. 정부가 2001년도에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예산 332억 원을 투자하여 병설유치원 시설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으나 아직까지 쾌적한 유아교육 환경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급식비 : 국․공립유치원은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포함되어 있 지 않다는 이유로 영양사 공동관리와 정부 보조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 고 있음.

나. 겸직 교장, 교감, 행정실장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공립병설유치원의 원장은 초등학교 교장이 겸직하고 있고 원감의 경우 소수만 임용되고 나머지는 겸직원감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유아교육의 전문성 및 겸직 교장, 교감의 업무가중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겸임수당)에 “공무원이 본직 외에 다른 직에 겸임될 경우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수당의 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