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세계각국의 반덤핑조치와 사례

소개

세계각국과 우리나라의 반덤핑 사례와 그에 따른 영향 및 그에대한 해결책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세계 각국의 반덤핑조치 현황
1.주요국의 반덤핑조치 현황
2.우리나라의 반덤핑조치 현황
3.우리나라 반덤핑 피제소 현황

Ⅲ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조치 사례와 영향분석

Ⅳ한국의 반덤핑조치 사례와 영향분석

Ⅴ종합적 평가와 대책

본문내용

반덤핑절차는 준사법적이고 회계자료의 이용 등 투명한 절차에 의존하므로 로비를 통한 접근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UR협정에 따라 반덤핑조치가 실시된 후 5년이 지나면 소멸(sunset clause)하도록 하였으나 상당수의 국가는 계속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반덤핑조치는 이와 같이 엄청난 산업파괴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순기능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반덤핑관세 부과는 결과적으로 수입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국내산업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여 그만큼 소비자후생을 저해한다. 원료나 중간재에 대한 반덤핑조치는 후방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수출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국에 대한 반덤핑조치는 국내산업의 경쟁력 향상이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제소되지 않은 국가(free rider)로 수입선 전환만을 가져오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반덤핑제도는 WTO체제 이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운영할 수 있는 유일한 수입규제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작년말 이후 원화상승에 따른 우리상품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다른 국가들은 예의주시해 왔고 최근들어서는 이러한 경계가 대한국 반덤핑제소 등 신보호무역주의적인 조치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업종 등이 반덤핑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덤핑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부와 업계가 합심하여 대비하는 것은 우리 수출증대의 중요 관건이 되고 있다.

참고자료

· http://www.nocie.go.kr (산업자원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