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의료발명 특허 받을 수 있나?

소개

의료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목적
제 2 절 의료 산업의 현재 위치

제 2 장. 한국의 특허법과 의료발명 특허
제 1 절 한국의 특허법
1. 특허요건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3.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 2 절 의료발명 특허

제 3 장. 의료발명 특허 사례
제 1 절 한국의 사례
제 2 절 해외의 사례
1. 미국의 사례
2. 일본의 사례

제 4 장.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목적

우리나라 특허심사실무에서는 인간에 대한 수술, 치료, 진단 방법 등 의료행위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특허를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국가들과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 수술 방법 등은 특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트립스협정 제27조 제3항에서도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인간의 수술, 치료, 진단 방법에 대하여 모두 특허를 허용한다.
이번 과제에서 우리나라 및 유럽국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의료행위에 대한 특허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와 그것이 왜 정당한 것인지를 적절하고 타당한 근거와 실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 2 절 의료산업의 현재 위치

우리나라는 윤리적 문제가 없는 성체줄기세포연구가 미국에 비하여 다소 미흡하지만 최근 가톨릭 서울대교구에서 성체줄기세포연구에 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하는 등 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줄기세포연구의 실용화와 윤리성 논의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 법 제도는 미국과 비교하여 보아도 선두적인 위치에 이르고 있어 이를 활용한 재생의료산업의 발전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 분야는 인간의 존엄성 유지 등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연구개발과 생명윤리가 조화된 선진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윤리적인 요인이 생명공학기술개발 및 특허보호와 산업화에서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윤리적인 환경은 쉽게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가 마련되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앞선 배아줄기세포기술을 보유하여 세계 줄기세포 허브가 설치되고, 장차 재생의학산업의 선두주자가 되고자 하는 우리는 그 기초소재가 되는 난자 등 인체유래 생물학적 물질에 대하여 기증에 의한 공급구조로 가야 할지 또는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할지, 또한 그 연구결과의 소유권이나 특허보호제도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를 결정할 책임도 아울러 지게 됐다. 실제로 미국 등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고 발전시킬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하고 계속 관련 소식을 알고 싶어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