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법] 유전자치료법의 (의료방법 포함) 특허법적 보호

소개글

법학과 4학년 수업인 생명공학법 시간에 배우는 내용입니다.

중간 기말 대체 레포트로 A+ 받은 레포트 입니다.

논문형식으로 목차, 참고문헌, 주석 다 달려있습니다.
시험대신 제출하는 레포트로 성의껏 작성하였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거에요.

목차

Ⅰ. 서 론

Ⅱ. 의료방법과 특허
1. 특허에 있어서 의료행위
2. 문제점
Ⅲ. 의료방법에 대한 특허권 인정의 찬반논거
1. 특허권 불인정의 논거
(1)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결여
(2) 절차적 번거로움과 환자비용부담의 증가
(3) 비도덕성 논란과 의료법의 이념침해
(4) 의료방법의 비기술적 발명성
(5) 환자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위험
2. 특허권 인정 논거
(1) 의료방법의 은폐화 방지
(2) 특허권 인정을 통한 도덕성 확보
(3) 기술적 발명으로서의 의료방법발명
(4) 의료방법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IV. 의료방법에 대한 특허권 인정과 그 범위
1. 의료방법에 대한 특허권 인정으로의 유권해석
2. 의료방법에 있어 특허권 인정범위
3. 의료행위관련특허와 그 사례
4. 의료행위에 관한 특허에 관한 문제점 (일본에서의 논의)
Ⅴ. 특허법과 유전공학 발명
1. 특허법상의 보호체계
2. 특허등록의 요건
3. 실체적 보호 요건
(1) 유전공학특허의 발명 대상
(2) 신규성과 발명 행위
(3) 산업상 이용가능성
Ⅵ. 유전공학특허를 둘러싼 문제점
1. 유전자치료와 특허
(1)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결여
(2) 비인도적
2. 유전공학특허와 공서양속규범
(1) 특허부여금지의 일반적 성격
(2) 공서양속규범의 유전공학특허에 대한 영향

Ⅶ.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오늘날을 특허전쟁시대라고 한다. 반도체 관련 기술은 현재의 생활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실정에서 생명공학 기술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우리나라 에서는 과거 및 현재까지 인간을 진단하는 방법, 치료방법 또는 수술방법 (이하 ‘의료방법’이라 한다.)은 특허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의료방법은 특허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그 방법이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특허가 부여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는 아마도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주변수단들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를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유전자 치료법에 있어서 특허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유전공학의 진전, 특히 DNA재조합기술이나 세포융합기술, 유전자 치료 등의 이른바 신생명공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진전은 특히 의료분야에 있어서 많은 이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 가능성의 확대는 인간복제에까지 도달할 것이므로 그 결과에 관한 염려와 함께 윤리적인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생명공학발명에 대한 특허보호의 역할 및 한계에 관한 논의가 최근 심도 있게 다뤄지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연유한다.


Ⅱ. 의료 방법과 특허

1. 특허에 있어서 의료행위

특허법의 목적이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 (특허법 제1조)을 고려하면 급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의료기술을 특허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의사가 행하는 치료 및 수술행위는 인간의 생명에 관한 것이므로 종래부터 특허에 의한 보호는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래서 현재 특허청의 의료방법에 대한 심사실무는 다음과 같다. 현재 심사절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인체를 기본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치료, 진단 및 수술방법은 제29조 제1항의 적용을 받아 모두 거절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병일·이봉문, 의료발명의 법적보호, 지적재산권연구센터, 2003
송영식외 2인, 지적소유권법(상), 제7전정판, 육법사, 2001
遺傳子工學時代における生命倫理と法, 日本評論社
吉藤辛朔/態谷健一, 「特許法槪說」,第13版, 有斐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