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소개

현정권에서의 대북정책에 대한 견해가 주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3.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과의 비교



4.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특징



5. 대북정책의 문제점



6. 앞으로의 과제(추진방향)

본문내용

1. 서론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3년을 훌쩍 넘어섰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꾸준히 전진하여 왔으며 2005년을 계기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단순 수치로만 따져도 남․북간 무역거래 10억달러, 연인원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왕래, 정부와 민간이 함께한 6․15, 8․15 축전 등은 지난 3년간 남북관계가 많은 발전을 이루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지루하던 6자회담도 지난해 ‘9․19 공동성명’을 통해 일정한 진전을 이루어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또한 남북관계가 안정적인 발전의 궤도에 있다고 단정하기에도 이르다. ‘9․19 공동성명’ 이후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6자회담에서 좀처럼 우리 정부가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며, 북-중 관계의 진전과 경제협력의 강화에 대응하는 남․북간 경제협력도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남북의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시험운행이 중단된 경의선-동해선 연결도 그렇고, 지하자원 개발과 경공업 협력의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이 제시되었지만 정치․군사적 문제의 미해결로 인해 앞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북의 정부 간 대화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고, 경제․사회문화 영역에서의 협력과 교류가 진척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자면 지난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의 남북관계는 분명 발전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하겠다. 그럼에도 현재의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