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소개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1. 재산분할청구권 개괄
1)의의
2) 근거법규
3) 재산분할 산정의 기준시점
4)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과 분할의 범위
5) 분할의 범위
6)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된 기타 문제
7) 재산분할의 방법
2. 재산분할의 구체적 내용
⑴ 청산적 재산분할
⑵ 부양적 재산분할의 내용
3. 재산분할관련 세금문제
(1) 증여세, 양도소득세(국세)
(2)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지방세)
(3) 합의의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와 과세문제
(4)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였으나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이혼 시 증여세
4. 판례로 보는 재산분할청구권상의 쟁점
⑴사실혼관계에서의 재산분할청구권 인정여부
⑵현행 민법 시행일 이전에 이혼한 부부 사이에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⑶재산분할청구권과 재산분할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상속이 되는가?.
⑷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⑸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
5.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과의 관계
1. 법적근거
2. 법적성질
3. 당사자
4. 유책성
5. 제척기간
<소장의 형식>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

본문내용

1. 재산분할청구권 개괄

1)의의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청구권제도는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생활공동체가 해체되어 재산관계를 청산하게 되는데,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하여 온 타방의 기여도(특히 처의 가사노동)가 잘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에 부합하는 공유재산의 청산이 필요한 것이다.

2) 근거법규

이 제도는 법률상 1991.01.01부터 시행된 개정민법(민법 중 개정법률 제 4199호, 1990.01.13. 공포) 및 가사소송법의 제정 (법률 제 4300호,1990.12.13. 공포)으로 인정.

민법 제 843조(준용규정): 제839조의 2의 규정은 재판상이혼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3) 재산분할 산정의 기준시점

재산분할은 보통 이혼시에 문제되지만, 부부관계가 파탄되고 나서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 물가의 변동, 부부재산의 증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실무상으론 재판상 이혼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혼시기준설을 취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