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이혼시 여성의 법적지위

최초 등록일
2004.05.25
최종 저작일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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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에서의 여성의 지위변천

2. 이혼이란?

3. 이혼제도의 변천과정에 따른 여성의 법적지위
1) 기독교의 혼인비해소주의
2) 재판이혼주의
3) 남자전권주의(가부장제 사회의 이혼)
4) 무책이혼주의

4. 이혼의 종류

5. 이혼의 효과
1) 일반적인 효과
2) 자녀에 대한 효과
a. 자식의 신분
b. 양육권
c. 친권의 행사
d. 면접교섭권
3) 손해배상의 청구권
4) 재산분할 청구권
a. 분할청구권의 대상
b. 재산분할액수의 산정
c.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제3자의 보호
5) 호적문제

6. 북한여성의 이혼시 법적지위

7. 맺음말

본문내용

1. 우리나라에서의 여성의 지위 변천

조선조 봉건사회의 정치이념이었던 육교사상에 의하여 여성에게는 오로지 복종만을 요구하였던 (삼종지교) 불과 몇십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여성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의 법적 지위를 논한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다.
일제시대인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겨우 법적으로 일부일처제가 인정되고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등 제한된 권리가 인정되었으나, 그것이 실제로 행사될만한 사회적인 여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여성이 법적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보장받게 된 것은 헌법이 남녀평등을 보장하고 그에 의하여 제정된 민법이 시행된 1960년 1월 1일 이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여성의 법적 지위는 조선조 봉건사회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에 걸쳐 여성의 지위가 침체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사이 우리나라 여성의 법적 지위가 전혀 발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민법의 시행을 계기로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선진국들에 비하면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참고 자료

․ 法과 女性/ 서경무 著/ 河洛圖書
․ 法女性學/ 法學博士 金又德 著/ 세종출판사
․ 現代女性과 法律/ 法學博士 李光乗 著/ 法經出版社
․ 여성을 위한 법령집/ 법률출판사
․ www.womenlaw.co.kr
․ 각종 인터넷 검색사이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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