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권리 남용의 원칙

소개

민법 총칙, 권리남용 금지 원칙의 곽윤직저 요약자료입니다.
그냥 간단한 레포트용 표지도 들어있어요.

목차

서론
본론
1. 권리남용의 의의
2. 권리남용의 요건
3. 권리남용의 효과
결론

본문내용

근대 초기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누구에게 대하여서도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법언에 의하여 표현되는 것과 같이, 권리행사의 자유가 인정되었으며, 권리남용이란 생각할 수 없었다. 권리행사 자유에 대한 수정원칙으로서 프랑스에서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 서서히 판례를 통해 형성되어 가기 시작했다. 독일민법은 이른바 쉬카네의 금지를 규정하는 조문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권리행사 자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권리 자유의 원칙을 수정하는 원칙으로서 진정한 권리남용 금지가 확립된 것은, 권리의 공공성. 사회성이 인정되게 되어서부터이다. 왜냐하면, 권리의 공공성을 인정하는 때에, 비로소 쉬아카네 금지의 법리에서와 같은 권리자의 주관적 의의를 표준으로 하지 않고,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난 행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표준으로 하는 권리남용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처음으로 권리남용을 규정한 것은 서서민법이다. 동법 제 2조 2항은 권리의 명백한 남용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여기서는 권리자의 가해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는 권리남용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꼭 요구되는 요건은 아니다. 구민법은 권리남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판례. 학설을 통하여 이른바 임밋시온과 소유권을 중심으로 하여 권리남용 금지의 법리는 전개되어 있었다. 현행민법은, 위의 서서민법을 본받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곽윤직 저 민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