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강정구교수사건 분석

소개

강정구교수사건에 대한 요약 및 의견입니다

목차

1. 사건 요약
2. 여론의 의견
3. 나의 의견

본문내용

Ⅰ. 사건 요약

2005년 7월 : 강 교수는 기고한 칼럼에서 “6.25전쟁은 후삼국시대 견훤과 궁예, 왕건 등인 삼한 통일의 대의를 위해 서로 전쟁을 했듯이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발언.
2005년 9월 : “집안싸움인 통일 내전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전쟁은 한 달 안에 끝났을 것”, 맥아더 장군에 대한 부정적 발언
2005년 10월 : 검찰 측의 강 교수 구속수사에 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구속 수사한다는 원칙은 공안사건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강 교수 사건은 이 같은 구속사유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수사 지휘권 발동. 이에 대해 보수 단체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권 간섭을 비난하는 입장이었고 진보 단체는 부당한 구속 수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정당한 개입을 했다는 평가.

Ⅲ. 나의 의견

1. 강 교수의 진의는 무엇인가.

우선 강 교수의 주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북전쟁에 관해 가지고 있던 상식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남북전쟁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일으킨 전쟁이고 미국의 도움을 받아 전쟁에서 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 배운다. 그리고 외세가 관여했다는 사실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개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는다.
그 후로도 북한에 대해 같은 민족이라기보다는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는 위험인자로 교육받는 경향이 강했다. 강 교수의 발언은 이러한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것이었기에 그토록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다.
2006년 5월 26일 : 법원이 강 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