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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한국정치의 특징과 비판

*혜*
최초 등록일
2006.09.13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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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재 한국정치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 고찰해보자란 주제로 쓴 리포트입니다.

목차

#. 포퓰리즘에 허덕이는 한국정치
#. 매카시즘의 논리, 그것이 최후의 카드
#. 한국의 우익과 New Right
#. 한국의 정치부패와 그 해결책

본문내용

#. 포퓰리즘에 허덕이는 한국정치

지난 대선에 새천년민주당은 한국정당 사상 최초로 `국민경선에 의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이처럼 국민의 의견이 간접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줌으로써 과거의 금권선거가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국회의원들이 보다 지역민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순 작용을 낳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정치 상황을 보면 ‘국민에 의한 정치’라는 의미는 퇴색해 버리고 오로지 정치인 자신들의 인기 관리에 급급한 편협한 행동이 난무하는 일종의 포퓰리즘에 빠져버린 것인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최근 온 국민을 열광시켰던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대한 정치인들의 움직임에서도 쉽게 포퓰리즘 성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번 대회에서 한나라당의 이계진 의원은 한국팀이 세계 최강의 미국팀을 꺾은 것에 대해 한, 미 관계에 악영향을 가져온다면서 정부의 음모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대회로 인해 미 국민은 한국에 대해 더욱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이번 한국팀의 선전이 한국 정부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우려를 표명한 이계진 의원의 치졸한 대응이라고 생각된다.
열린 우리당의 정동영 의장 또한 야구에 대한 열광을 자신의 인기에 부합시키려는데 급급했다. 미국과의 시합이 있은 후 정동영 의장은 기자 회견장에서 계속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다. 이는 그날 미국과의 경기에서 맹활약을 펼친 최희섭 선수와의 통화를 시도한 것이었다. 정책 전반에 대한 기자 회견장에서 정동영 의장의 이러한 행동은 인기에만 급급한 포퓰리즘의 단적인 예다.

비단 이러한 정치인들의 사소한 행동에서만 포퓰리즘이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포퓰리즘적 정치 성향은 ‘국민 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의 조세 정책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정부는 조세 정책이 현재 갈수록 심화되는 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조세정책이란 것은 여러 가지 정책조합 중 일부가 돼야 하지 지금처럼 조세 정책으로만 커다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양극화 문제에 있어 조세정책을 해결방안으로 내놓은 것은 실질적인 효과 없이 단지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으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권력과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고 겉모양만 보기 좋은 개혁을 내세우는 것은 합리적인 정치·사회 개혁보다 집권세력의 권력유지를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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