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민주주의

소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전자민주주의가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행정학, 정치학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것이며,
참고로 레포트로 A+ 받았습니다.

목차

Ⅰ. 전자 민주주의의 대두
Ⅱ.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
ⅰ
ⅰ. 전자 민주주의의 이념
1.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시각
2. 전자 민주주의의 유형
1) 정보제공 형
2) 대화 형
3) 투표형
3. 전자 민주주의를 위한 조건
4. 전자 민주주의의 한계

ⅱ. 전자 민주주의의 실현과정
1. 전자 민주주의의 구체적 사례
1) 대국민 정부서비스 => 국민 중심의 사고
2) 전자투표 도입 => 편의와 효율 추구 + 투표 촉진
3) 온라인을 통한 국민 참여 => 국민의 의견 수렴
2. 전자 민주주의에 관한 언론의 보도
①구로선언 채택,

본문내용

Ⅰ. 전자 민주주의의 대두

전자 민주주의(tele democracy)는 뉴미디어와 정보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정치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민주주의 체제의 위기에 대한 하나의 보완책으로서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가지며 21세기의 새로운 정치체제의 하나이다.
-전자 민주주의가 대두된 배경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요인으로는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들 수 있다. 영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민주주의가 태동한 이래로 민주주의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는데 그것은 개인이 자유와 평등을 확보하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지속적 활동의 결과였고, 이는 정치 결정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수와 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정치 과제가 시간과 함께 증가하는 또 하나의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민주주의는 대의제를 채택하여 국가 행위를 결정하는 의사 결정권을 일정한 대표자에게 넘겨줌으로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차선의 대안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선의 대안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 즉 주권재민의 사상을 멸각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투표를 통하여 일단 대표자에게 의사결정권을 맡긴 이후에는 일반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게 되었다. 차기 선거 때까지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기다리는 것뿐이다. 그렇다고 하여 현재의 대표자를 마음 놓고 갈아 치울 수 있는, 다른 대안을 가진 대표자가 항상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대의제의 위기적 상황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재 실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전자 민주주의이다. ...중략..

참고자료

· 전자 민주주의 시대의 인터넷 활용 / 은혜정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출판
· 한국의 e 폴리틱스 / 조석장 지음 / 향연
· 전자정부론2007 / 정충식 / 서울경제경영
· 전자정부론 / 김동원 외 / 대영문화사
· 코드 훔치기 / 고종석 / 마음산책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http://www.nia.or.kr/
·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