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판례평석】 미등기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소유물반환청구권

소개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기본 판례 분석입니다.
대법원 1998년 6월 26일 선고, 97다42823
위의 판례의 분석입니다. 비교적 최신 판례의 분석입니다.

목차

1서설
2판결요지
3사실관계
4대상판례평설

본문내용

I. 서설
부동산거래에서 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완급하고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면서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여러 가지 사정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물권변동과 관련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상 매수인을 소유자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고 단순한 채권만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도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있음을 이유로 매수인에 대하여, 더 나아가 매수인이 미등기 상태로 전매하였을 경우에 최종 양수인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은 결국 미등기매수인의 법적지위를 현행 법체계하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평석의 대상판결은 착오로 작성된 지적도에 의한 매매시 관련되는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지면관계상 이중에서 미등기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소유물반환청구권과 관련해서만 고찰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사실관계 역시 이 점에 국한하여 요약 재구성하였다.

II. 대상 판결 : 대법원 1998년 6월 26일 선고, 97다42823
1.판결요지
[1]착오로 작성된 지적도는 지적법 제38조에 따른 정정의 대상에 불과하여 이에 기초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적도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정당한 토지만을 표상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토지 소유자는 착오로 자기 소유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작성된 지적도에 기초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다고 하여 그 부분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에 어떤 방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실질상의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토지 소유자가 이미 자신 명의의 유효한 등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착오로 작성된 지적도에 기초하여 경료된 등기가 있다고 하여 실질상의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참고자료

· 대법원 1998년 6월 26일 선고, 97다4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