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요율차별화

소개

지역별 요율차별화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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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이론적 배경
1) 보험료율의 3대 원칙
2) 공정성의 원칙

-본론-
2. 지역별 요율차별화의 필요성
1) 지역별 요율차별화 현황
2) 지역별 교통여건과 사고발생과의 관계
3) 지역별 요율차별화의 필요성
3. 지역차등화의 타당성 분석
1) 우리나라
2) 일본
3) 미국
4) 타당성 검증
4. 지역차등화에 대한 반대의견

-결론-
*나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험 산업 경쟁력을 ’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손해보험 요율자유화는 ’98년 8월 1일에 실시된 자동차보험 요율자유화를 마지막으로 모든 손해보험종목에 시장경쟁원리가 도입되고 있다. 이처럼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요율경쟁이 이루어짐으로써 모든 손해보험종목의 요율체계 및 수준, 요율결정 방법 등은 보험가입당사자 뿐만 아니라 보험정책당국의 주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중성이 강하고 가계지출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요율산출 방법에 대해서는 자동차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자동차 보험료의 지역별차등화는 가입자간의 형평성문제로 인해 중요한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역별로 크게는 2배 가까운 차이가 난다. 이것은 보험가입자간의 형평성 문제로 보험료 산출의 공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또한 손해율이 높은 지역의 인수거절 문제 및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킨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별 차등화의 이론적배경, 기본보험료, 자동차보험의 지역별 차등화의 찬성의견, 반대의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이론적 배경
합리적인 요율은 너무 높지 않아야 하고(비과도성의 원칙) 너무 낮지 않아야 하며 또 부당하게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공정성의 원칙)라는 요율 3대원칙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1) 보험료율의 3대 원칙
① 보험료율은 충분하여야 한다(Adequate)
-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보호라는 무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보험료율은 보험사고의 발생 시 보험계약자 등에게 지급하게 되는 손실과 비용의 보상에 충분한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만일 보험료가 충분치 못하면 보험자는 지급 불능 상태에 처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보험경영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http://blog.naver.com/jung7828.do?Redirect=Log&logNo=60002521513
· -http://www.jeollailbo.com/pdf/data/2004_05_21_20_59_43.pdf
· -http://www.worldins.com/magazine/news.htm?limit=70&line=70&ad....
· -http://www.gyotongn.com/news/news_view.html?no_news=11568
· -www.bohum119.co.kr/info/news_board/view.asp?idx=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