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제도] 사회보험정책(국민연금제도, 건강보험제도, 산재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목차

I. 사회보험정책의 의의와 한계
II. 사회보험정책 개요
III. 국민연금정책
IV. 건강보험정책
V. 산재보험정책
VI. 고용보험정책
VII.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

본문내용

I. 사회보험정책의 의의와 한계

사회보험정책은 산업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사회적 위험인 노령. 질병, 재해, 실업, 장애, 사망 등에 대비하여 미리 보험금(기여금)을 납부하고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여 소득이 상실되거나 격감하는 경우 소득을 지원해 주고 필요한 경우 치료나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정책이다. 이러한 사회보험정책은 근대 이후 자본주의 사회가 확립되면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안전망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정책은 기존의 사회복지정책과 비교할 때 그 대상이 대다수의 국민들이라는 점, 그리고 빈곤이 발생되기 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사회보험정책은 그 혜택을 받는 수급자들이 수급 이전에 기여를 하고 이러한 기여를 전제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수급자들의 권리성이 명확하게 담보된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사회보험 급여 수급자들의 권리성은 이 제초의 보편화를 가능케 한 요인이었다. 사회보험제도의 경우 이 제도의 운영재원을 담당하는 대상자들과 그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급여 수급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나의 명확한 권리로서 급여를 수급하고 이러한 급여를 수급하는데 부정적 낙인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보험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기가 용이하다. 또한 정책의 구조적 특성을 보면 공공부조 제도에 비해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으나, 포괄인구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에서 소득재분배 효과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제도는 제도설계방식 그 자체로 인해 복지정책으로서 뚜렷한 한계도 가지고 있다. 사회보험제도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장책들은 소득의 재분배를 정책운영의 기본적 원리로 삼는다. 이에 사회펀험제도는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보험금 납부액이 많아지도록 설계함으로써 일정소득이상의 집단이 더 많은 재정적 부담을 지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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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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