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통상 외교- 무역정책

소개

무역 정책을 경제 통상 외교의 관점에서 조사 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GATT
1.1 GATT의 성립배경
1.2 GATT의 특성과 핵심원칙
1.3 GATT의 성과와 분쟁해결
1.4 우리나라의 GATT 가입동기와 연혁
1.5 GATT의 한계와 WTO

2. 우루과이라운드
2.1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배경
2.2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정
2.3 우루과이라운드의 영향

3. WTO
3.1 WTO체제의 목적과 역할
3.2 WTO체제의 특성과 핵심원칙
3.3 GATT와 WTO의 공통점과 차이점

4. DDA
4.1 DDA 출범배경
4.2 DDA 협상의 개요
4.3 DDA의 내용
4.4 DDA 출범이 미치는 영향
4.5 DDA에 대한 대응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6세기 말부터 확립된 근대무역이 수행되어 오면서, 수백 년 동안 각국은 국제통상의 자유로운 흐름을 관세 ․ 수량할당 ․ 기술 또는 행정상의 규정 및 절차 ․ 외환관리 등과 같은 무역정책과 그 보완적인 수단들을 사용하여 규제해 왔다. 또한 이러한 무역정책의 제반 수단들은 국내 및 국제적인 정치, 사회 및 경제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무역정책으로 발생하는 각종 보호무역은 세계경제의 효율성과 후생을 감소시켰고, 각국이 이러한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세계경제에서 무역이익은 더욱 감소하였다.
따라서 각국은 세계경제에 대해 비효율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보호무역정책의 경쟁적인 수행을 방지하고 무역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무역자유화를 추진하여 왔다.
최근 국제교역질서에 있어서 두 가지 커다란 흐름은 세계경제통합과 지역주의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국경을 넘는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는 동시에 역외지역을 배제하고 상호이해 관계가 부합되는 국가와 지역만의 경제 통합을 시도하는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와 그 전신인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는 그간 8차에 걸친 다자간 협상을 통해 교역장벽을 낮춤으로써 세계 경제의 통합을 촉진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GATT를 시작으로 DDA(도하개발아젠다)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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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구와 한국 외교>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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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T의 분쟁해결사례 연구> 박노형 저 박영사 1995
· <무역마찰과 GATT> 미야게 쇼우따로우저/김인경옮김 고려원 1986
· <GATT와 WTO 세계로의 여행> 김형재․박종훈공저 법률출판사 1999
· <WTO의 분쟁해결체제> 김용택 저 도서출판동인 1997
· <국제레짐의 변천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양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국제기구와 한국외교> 윤영관․황병무외 민음사 1996
· <(신)국제통상론: GATT/WTO 협정해설> 최세형 저 두남출판사
· <GATT와 우리나라의 가맹> 서울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1967
· <무역과 환경> 이호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우루과이라운드> 경제자료연구회 신라원 1994
· <쌀개방과 우루과이 라운드> 김성훈, 장원석
· <WTO시대의 미국 시장 진출전략> 김두영 새날
· <WTO - 세계무역기구 협정 해설> 김용일 한국무역경제
· <WTO체제의 정착과 신통상의제> 이호생 외 대외 경제정책 연구소
· <서비스산업 개방과 WTO> 한철수 다산출판사
· <WTO하의 신관세평가제도> 한국경제서적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