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전쟁과 법

소개

전쟁과 법에 관련된 요약 내용입니다.

목차

1주차--전쟁의 일반론
1.교과내용
2..국제법상 국제인도법의 지위
2주차--전쟁의 개념, 전쟁의 역사 , 전쟁과 인간
1. 전쟁의 개념(법적인면
2. 전쟁의 역사 =인간의 역사
3.전쟁과 인간
<3주차-우리나라의 전쟁>
1. 우리나라의 전쟁개요
2. 한국전쟁
<4주차-전쟁의 비인도성과 참혹성>
1.비인도성과 참혹성
2.전쟁의 위법화: 전쟁은 자유롭게 수행되어 질 수없다.
<5주차-국제인도법>
1.국제인도법 개념
2.국제인도법의 종류
<6주차-국제인도법의 발전과 주요법원>
1.국제인도법의 발전
2.국제인도법의 주요법원
<7주차--국제인도법의 보급과 교육, icrc의 역할>
1.보급과 교육의 의의
2.ICRC의 국제인도법의 보급 및 교육지침
3.Burundi에 있어서의 국제인도법의 보급과 교육
4.cis제국의 있어서의 국제인도법의 보급과 교육
5.colombia의 있어서의 국제인도법의 보급과 교육
<8주차-재래식 무기의 사용규제>
1.재래식 무기및 그 사용규제의의
2.재래식 무기의 사용규제
3.전투방법의 일반적 규제
<9주차-대량파괴무기의 규제>
1.대량파괴무기 및 그 사용규제 의의
2.핵무기의 사용규제
3.생물화학무기의 사용규제
<10주차-전투원자격과 포로>
1.전투원의 자격과 포로의 보호
2.교전자의 범위
<11주차민간인, 의무요원과 시설>
1.민간인의 보호
2.의무요원의 보호
3.민방위의 보호
4.문화재의 보호
5.기자의 보호
<12주차-내전과 국제인도법의 적용>
1.내전과 국제인도법
2.평화유지활동(PKO)과 국제인도법의 적용
<13주차-국제인도법의 이행>
1.국제인도법의 이행
2.전쟁범죄인에 대한 처벌:
<14주차-국제인도법의 표장>
1.국제인도법에 규정된 표장
2.병원선의 식별표지 ,청색성광등 및 수중청음장치
3.의무용 항공기의 식별표장, 청색섬광등
4.신분증 양식

본문내용

<3주차-우리나라의 전쟁>
1. 우리나라의 전쟁개요
2. 한국전쟁
1)개요
ⓛ일반적 정의 :1950.6.25 북한군이 불법 남침하여 53.7.27 휴전협정조인이 될 때 까지 약 3년 1개월간 계속된 전쟁
②전력
남한:절대 약소
북한:소련의 군사적 지원
③사상자:630만
④배경
●국제적 상황
-49년 10월 중국대륙 공산화(스탈린의 공산화의 확산)-적화통일 설득력 높아짐
-49년 6월 38선 이남 미군 철수(군사고문단 제외)
-50년 1월 애치슨 선언(극동방어선 설정시에 한반도와 타이완 제외)
-50년 4,5월 모택동, 스탈린이 전쟁시 지원 결의
※해방-신탁통치결의 -반탁운동-유엔의 남북한 동시선거-선거가능한 지역선거 실시-남한 단독정부수립(48,8.15)
●한반도 내부 상황
-남한 내부에 인민 혁명 발발 가능성 소멸 인식 확산:적화야욕 수단을 달리해야한다.(전쟁가능성)
-공산당 내부에서 김일성 주도권 필요성
-남한 내의 정치 경제 혼란기, 남한군의 장비 병력의 열세
⑤전개과정
북한 남침(6.25)-서울 함락(6.28)-연합군 파견(유엔총회결의 7.7)-낙동강 전투(7.25)-인천상륙작전(9.15)-서울수복(9.26)-중공군 남하(11.2)-휴전협정조인(53.7.27)⇒법적인 측면에서는 전쟁의 일시적 중단이다(종전은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
⑥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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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차-전쟁의 비인도성과 참혹성>
1.비인도성과 참혹성
1)클라우제비츠의 묘사 : 19세기 나폴레옹 전쟁, 카자흐스탄의 군인들이 프랑스군 체포, 학대 모습
“무시무시한 광경들.....만약 나의 감정이 무뎌져 있지 않았더라면 , 나는 아마 미쳐버리고 말았을 것이요.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고 해도 그 광경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면 소름 끼치는 공포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