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사회학

소개

고교 평준화 찬반 비교

목차

고교 편준화 찬반 양론 비교
■고교평준화 정책
▲고교 평준화 정책 전개
▲평준화 정책의 보완
▲외국 사례와 쟁점

본문내용

고교 편준화 찬반 양론 비교
최근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의 주요 요인이 이 지역에 밀집한 사설 학원가로 지목되면서 `고교 평준화 해제 문제`가 재론되고 있다.
일부에서 "부실한 공교육으로 학생들이 사설 학원으로 몰린다면 사립학교라도 평준화에서 해제해 학생들의 욕구에 부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 "평준화 해제는 오히려 중학교에서부터 입시 바람을 몰고 와 사교육비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찬성-윤정일(서울대 교육행정연수원 원장)
특정한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혹은 수정 보완할 것인지를 판단하려면 그 정책 목표가 충실히 달성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중학교육 정상화, 고교간 격차 해소, 과학ㆍ실업교육 진흥, 지역간 교육균형 발전, 사교육비 경감, 대도시 인구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1974년에 도입되어 28년간 실시되어 왔다.

평준화정책은 초기에는 정책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으나 해가 거듭될수록 성과는 줄어들고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도입 당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학생의 학교 선택권제약, 학습집단의 이질화로 인한 학습지도 곤란, 사학 교육의 위축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보완책을 강구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을 보면 문제가 치유되기보다는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다. 수도권 신도시가 평준화 적용을 받으면서 강남 학원 특구로 학생이동이 폭증하여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평준화로 중학 교육이 정상화되고, 과학·실업교육이 진흥되고, 사교육비가 경감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