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제한적인 경제개방정책의 전개

소개

북한의 제1차 개방인 합영사업과 2차 나진, 선봉 자유무역지대의 실패와 원인 외자유치 부진의 이유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제1기 - 1984년 북한의 합영사업의 전개

1. 합영사업의 배경
2. 합영사업의 채택과 합영법
3. 합영기업의 설립과 성과
4. 합영사업의 부진한 성과의 원인


Ⅱ. 제2기 - 1991년 나진 ․ 선봉 자유무역지대

1. 경제특구에 대한 부정과 설치하게 된 동기
2. 나진 ․ 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요
3. 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한 조치
4. 나진 ․ 선봉 자유무역지대의 실패
5. 나진 ․ 선봉 자유무역지대의 성과


Ⅲ. 외자유치의 부진의 원인

1. 사회주의국가가 투자지로서 가진 매력도와 위험성
2. 나진 ․ 선봉 자유무역지대의 개발의지
3. 북한의 개혁 ․ 개방의 의지
4. 미시적 측면과 인프라구축
5. 해외동포자본


Ⅳ. 맺음말

본문내용

- 북한의 제한적인 대외개방정책은 크게 2가지로 1984년의 합영사업과 1991년의 자유무역지대(경제특구)이다.

Ⅰ. 제1기 - 1984년 북한의 합영사업의 전개

- 북한의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으로 1984년 합영사업의 채택이 있기 전까지는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는 무역 중심이었다. 외국의 투자를 끌어들인 것은 어디까지나 소련이나,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였으나, 1984년에 결정한 합영사업은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 국가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이며, 이것은 노선을 대폭 바꾸어 본격적인 경제개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를 낳게 하였다.

1. 합영사업의 배경

1) 1984년 시점의 시대적 배경
-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1960년대에부터 둔화가 시작되어 1970년대 전반에 일시 회복되었지만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에 다시 둔화되어 나빠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제2차 7개년 계획(1978~1984)이 끝난 뒤 북한의 공식발표와는 달리 계획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며, 실제로 북한은 계획종료 후 2년간의 완충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계속 발표해오던 공업총생산액에 대해 1985년도 분부터 발표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은 이시기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 수 있다. 한편 1980년 전반에 김정일은 중국, 구소련, 동유럽을 돌아보면서 각 나라들의 경제상황과 분위기를 보았고 이기간 동안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북한보다 발전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