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스토킹에 관하여 논하기

소개

신종 사이버범죄 중에서도 사이버스토킹을 중점으로 사이버범죄에 대해서 논해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도입

Ⅱ. 본론
1. 사이버 스토킹의 의의 및 기준
1) 의의
2) 기준
2. 사이버스토킹의 특징 및 문제점
1) 특징
2) 문제점
3. 외국의 사이버스토킹 처벌법규
1) 미국
ⅰ) 각 주의 사이버스토킹 법
ⅱ) 연방의 사이버스토킹 법
2) 영국
3) 일본
4. 우리나라의 사이버스토킹 처벌 및 규제 법규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적용
2)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3) 기타 법규
5. 사이버스토킹의 처벌요건과 법적인 쟁점
1) 공포심이나 불안감의 유발
2)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무제한
3) 반복성
4) 행위자의 고의성
5) 전기통신을 이용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음향·글·화상 또는 영상

Ⅲ. 결론
1. 개선방안
1) 법제도 정비
2) 사이버 범죄예방 및 대응기술 확보
3) 사이버범죄 수사기능 강화
2. 맺음말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1. 도입
세계가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바야흐로 정보더미 속에서 살고 있다. 여기서 ‘정보화 사회’ 라는 것은 인간의 주요활동이 정보와 통신기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사회를 뜻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정보화 사회는 엄청나게 많은 분야의 정보가 신속하게 처리되고 전달, 공급되며 대부분의 고용이 지식과 정보의 생산, 처리, 유통과 관련된 정보산업에 집중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일상생활과 주관적인 감정이나 희망 같은 추상적인 부분까지도 기본적으로 정보와 지식의 처리에 관한 테크놀로지가 중심을 차지하는 사회인 것이다. 이러한 기술을 가능하게 해주고 새로운 지식으로 인도하여 주는 것의 매개체가 바로 컴퓨터이다. 컴퓨터는 이제 우리 생활속에 깊숙이 박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다. 예컨대, 집, 학교, 직장, 거리의 pc방 심지어 휴대전화와 냉장고까지 내장 될 수 있는 기술로 우리 주위에서 멀리 떨어질 수 없는 생활용품이 되어버렸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컴퓨터는 생활 패턴의 변화를 불러왔으며, 많은 편리성을 도모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앞이 있으면 뒤가 있는 법, 이에 따른 역기능도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컴퓨터 인터넷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새로운 범죄수단으로 악용되어 우리사회에 많은 해를 야기했고, 그 피해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우려를 야기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사이버 상에서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또는 특정인에게 치근대는 형태의 신종범죄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일컫는 말이 바로 사이버스토킹(cyber stalking)이다.

Ⅱ. 본론

1. 사이버 스토킹의 의의 및 기준
1) 의의
사이버스토킹(cyber-stalking)이란 전화, 이동통신, 대화방, 게시판 또는 E-mail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스토킹(stalking)이라 말에 대하여 제15대 국회에 제출된 바 있던 스토킹처벌에 관한 처벌특례법안 제2조에서는 "특정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미행하거나 편지, 전화, 모사전송기, 컴퓨터통신등을 통해 반복하여 일상적으로 말이나 글 또는 사진이나 그림을 전달함으로써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었던 바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법 제646.9조에서는 "의도적이고 악의를 가지고 타인에 대해 반복적으로 치근대거나 괴롭히는 것(willfully, maliciously and repeatedly following and harassing of another person)"이라는 요소가 나타나있다.

참고자료

· - 사이버스토킹과 그 처벌법규 및 문제점(백광훈)
· - 사이버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정기준)
· -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처벌(안병한)
· -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4 심의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