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계약에 의해 출생한 자의 법적지위

소개

<친족상속법> 과제로 대리모계약으로 인한 출생자의 법적지위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A++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리모계약과 그 효력
1. 대리모계약의 개념
2. 대리모계약의 효력

Ⅲ. 대리모계약에 의해 출생한 자의 법적지위
1. 대리모와 출생자의 관계
2. 대리모의 남편과 출생자의 관계
3. 의뢰인과 출생자의 관계

Ⅳ. 결론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은 누구나 가족을 갖기를 원하며 종족보존 및 종족번식의 본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혼인 생활과 함께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해 나간다. 하지만,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출산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불임부부’가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첨단과학과 의학의 발달은 이러한 불임부부들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인공수정에 의한 의료기술이 인간에게 실용화되면서 불임부부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여기서 인공수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로 체내수정으로서 남편의 정액에 의한 배우자간의 인공수정(AIH)과 제 3자의 정액에 의한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ADI), 그리고 남편과 제3자의 정액을 혼합시켜 수정한 혼합적 인공수정(CAI)의 방법을 들 수 있다. 둘째로 체외수정(IVK)의 방법으로 정자와 난자를 추출하여 체외에서 결합시켜 수정란을 형성시킨 다음 다시 모체의 자궁에 이식하는 배이식(ET)의 두 단계를 거치는 방법을 들 수 있으며 시험관아기의 탄생이 이것에 해당된다. 셋째로 대리모계약에 의한 인공수정의 방법으로서 처의 불임이 명백한 경우에 남편의 정자를 대리모에게 인공수정하여 아이를 출산하는 방법이 있겠다.

참고자료

· - 대리모와 그 법률관계(김민중)
· - 대리모계약의 개념과 그 유효성(구연창)
· - 인공수정자의 친자법상 지위(이경희)
· - 대리모계약에 관한 법적 고찰(이병화)
· - 대리모에 의해 출생한 자의 법적지위(배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