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 사업과 추진방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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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1. 남북협력의 의의
2. 90년대 북한경제 위기의 원인
1) 사회주의권의 붕괴 2) 자연재해
3) 중앙통제력의 이완
3. 북한의 대외 경제정책
1)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전략과 선군정치
2) 외교관계의 개선과 다각화
① 중국관계 ② 러시아 ③ 일본
④ 유럽연합 ⑤미국 ⑥ 남한
3) 과학기술 중시와 일련의 개혁, 개방조치
(1) 과학기술 중시
(2) 개방 (나진선봉지구와 신의주경제특구)
4. 남북경제교류 현황
1) 남북교역 2) 임가공 사업 3) 남북합작사업
5. 북한의 투자환경과 장애요인
1) 북한의 투자환경
(1) 제품의 질과 일반적 기술수준 (2) 기업의 입지조건
(3) 북한의 인력수준 (4) 생산성 (5) 북한의 전력문제
(6) 북한노동자의 임금수준
2) 북한 투자의 장애요인
6. 남북합작 유망분야
1) 일반적합작유망분야
2) 북한의 투자환경에 적합한 유망분야
3) 남북경협의 단계적 유망분야
4) 중소기업의 경제협력 유망분야
7. 경제특구 개발의 경제정치학
1) 경제특구 개발 경쟁의 확산
2) 경제특구개발 성공을 위한 정치적 조건
3) 경제특구개발 성공을 위한 경제적 조건
8.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인식 및 기능
9. 북한의 경제특구 발전 전략
1) 북한의 경제특구 발전 방향
2) 개성공업지구의 중요성
(1) 발전방향 (2) 문제점 (3) 추진과제
2) 금강산관광특구
(1) 금강산관광특구의 중요성 (2) 발전방향
(3) 문제점 (4) 추진 과제
3) 성공적인 북한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외자유치 전략
4) 북한의 성공적인 경제특구 개발 전략
(1) 경제특구 유형과 북한경제특구
(2) 중국의 사례를 통한 북한의 경제특구 정책에 대한 시사점
10.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
1) 남북경제협력 증진과 북한 경제특구
2) 공동체 형성과 북한 경제특구: 개성공업지구를 중심으로
11. 남북 경협사업 성공과 실패 요인
1) 진출 동기
2) 실패 영향 요인
(1) 일반적 여건 (2) 사업환경
(3) 북한의 대남 경협자세
(4) 생산 및 사업추진 여건
(5) 대북한 차원 (6) 대남한 차원
(7) 남북한 차원
3) 성공요인
12. 남북 경제교류 협력의 추진방향
1)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
2) 남북경협 활성화
13. 남북한 경제 활성화 방안
1) 금강산관광의 확대로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2) 철도 ․ 도로 연결사업를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3) 남북농업교류 활성화가 요구된다.
4)정부는 대북 진출 중소기업들에 대해 전향적인 지원정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5) 개성공단을 잘 활성화 시켜야 한다.
14. 남북경협 사업 성공 방안 및 과제
1) 사업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경협 사업의 안전성 확보가 시급
2) 경협 장애요인의 최우선적 해결
3) 경협 사업 활성화 지원
4) 대내․외적 환경조성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2003년 8월 20일 남북경협 4대 합의서가 정식 발효됨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추진되어왔던 남북경협이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고 있다. 아직 초보적 단계에 불과하지만 남북당국간의 합의가 결실을 맺어 남북경협이 공식화 내지 제도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사실 그동안 남북경제교류는 투자보다는 교역위주였다. 예를 들어 2002년 말 누적기준 교역액은 약 35억 7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지만, 경협사업의 현실적 지표로 볼 수 있는 협력사업물품의 반출액은 1/10수준인 약 3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협력사업의 내용이다. 나름대로 양적 증가세를 유지한 남북교역과는 달리 부진을 면치 못했던 남북경협의 현주소를 나타내고 있다. 매년 한자리 숫자의 경제협력사업 승인이, 그리고 금강산사업과 경수로 사업을 제외할 경우 2002년 말 누적기준 약 4,700만 달러 수준에 불과한 협력사업물품반출이 바로 그것을 보여준다. 최근 북한의 농어업 실상과 식량사정의 지역간ㆍ계층간 격차구조를 분석한 한 연구는 지금까지 아사자와 탈북자의 대부분은 중소도시의 노동자들이며, 이들 중소노동자계층은 식량난을 무난히 해결해온 농민계층이나 대도시계층과는 달리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에도 소외되어 있어 공장가동의 정상화 없이는 식량획득이 쉽지 않음을 역설하고 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경제난의 지속으로 이미 자체적 경제건설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북한경제의 현실이라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산업생산의 정상화는 힘든 과제가 되고 있다. 한편, 남한의 경제상황도 낙관적이며 못하며, 점차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자료에 의하면 2003년 9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평균가동율은 66.6%로 1999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5일제, 외국인고용허가제, 고임금, 인력난, 높은 물류비 등의 비용상승으로 중소기업들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의 중국, 동남아 등으로의 공장이전 수요가 높으나, 개성공단이 조성될 경우 저렴한 인건비(월 50달러), 지리적 인접성(70km), 언어소통의 용이성 등의 이점으로 동 공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 현재 의류, 신발, 섬유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1,400여개 중소기업이 입주의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래성 교역의 확대제약, 남북경협의 부진 등이 남북경제교류의 현 실태지만, 2002년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추가적인 경제특구의 지정이 이루어지고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남북경협의 필요성이 증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참고자료

·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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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렬, “바람직한 남북 경제협력 방안,” 「동북아 허브로서의 성공전략과 남북협력」, 수출입은행ㆍ내외경제신문ㆍ코리아헤럴드 공동주최 정책세미나, 금강산, 2003. 3. 27.
· 손경원, 「국제무역분쟁해결제도」, 평양, 2003.
· 이종근. “북한 생산의 원가구조,” 연구보고서 2003-1,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3.
· 유승호, “남북한간 청산결제제도 도입의 효과,” 「수은해외경제」 2003년 10월호,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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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동향」, 각호.
· 통일부. “나ㆍ선 경제무역지대 지속 개발의지 표명,” 「북한관련 주요분석자료」2003. 10. 7, http://www.unikorea.go.kr/첨부파일 pds0101_ 123A.hwp, 정보분석국 분석총괄과.
· 통일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 결과 해설자료」, 2003. 11. 8(http://www. unikorea.go.kr/첨부파일 kbn0307_1258A.hwp).
· 조선신보, “<인터뷰>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무역경제학과 리명숙 부교수에게서 듣다: 조선의 대외경제정책 최우선의 과제는 선진기술도입,” 조선신보사, 日本 東京, 2002. 11. 13.
· 조선통신, “외무성대변인 미국에 경수로건설 불리행의 위약금지불을 요구,” 2003. 11. 12, http://www.kcna.co.jp/index-k.htm.
· [직접 서술] 수업 중 제출한 자료와 검색 통해 정리한 것에 제 의견을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