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제 필요한가?

소개

여성할당제 필요한가에 대해서 토론한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정리 한 것 입니다.

목차

여성할당제의 정의
여성할당제의 예
찬반 인원
찬성쪽 의견
반대쪽 의견
결 론

본문내용

◈ 협의의 정의로는 정부나 기업 등의 채용 과정에서 일정 비율을
여성을 채용하고 승진 시키는 제도
→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적 정치적 수단으로써 여성 참여의
몫이 일정한 비율에 이를 때까지 여성이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조치
→ 채용과 승진의 경우 일정량의 인원을 법률 및 정부규제에 의해 여성에게
배분하는 제도
여성할당제의 예
공 무 원
채용목표제
연도별로 여성 채용 목표비율을 정해 놓고 여성 합격자가 목표 비율 미만인 경우 5급 공채는 -3점 7급 공채는 -5점의 범위 내에서 목표 미달 인원 만큼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
여성고용할당제는 잠정적 우대조치의 하나로써 종래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온 여성집단에 대해 그 동안의 이익을 보상하여 주기 위한 조치이고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입장
그동안의 여성들에 대한 차별로 인하여 여성들의
진출이 현저히 뒤떨어져 있는 분야 등에서 시향 되고 여성고용할당제는 역차별이나 차별이 아니다 라는 입장
<중략>
◈ 여성할당제를 시행함으로써 남성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군필자
가산점 제도를 시행한다면 여성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차별을 더욱 가중 시킬
것 이라는 의견들과 같이 온전히 남녀평등의 길로 가기는 어려움.
◈ 우리 조에서는 부분적 반대라는 결론
→ 기본적으로 여성할당제에 반대에 입장에 있지만 `이 분야는 남성들의 몫‘
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의해 지금까지 이뤄져 왔던 분야가 있다면 성할당제가
여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 등 평등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
→ 무조건적으로 비율에 맞춰가는 것보다는 일자리 창출 등 더 적극적 대안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