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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할당제

hurdl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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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5.06
최종 저작일
2020.05
9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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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고용할당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고용할당제의 정의 및 필요성
1. 여성고용할당제의 정의
2. 여성고용할당제의 필요성

Ⅲ. 유리천장지수의 정의 및 분석
1. 유리천장지수의 정의
2. 유리천장지수의 분석

Ⅳ. 여성고용할당제 관련 법률 및 법제
1.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1) 남녀고용평등법
2) 양성평등기본법
3) 공직선거법 상의 여성공천할당제
4)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2. 외국의 관련 법제
1) 아이슬란드
2) 프랑스

Ⅴ.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에서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한 통계를 보면 아직도 여 성분야에 관련한 한국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코노미스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유리천장 지수’ 조사에서 한국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 내내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OECD가 발표한 성별 임금격차를 보면 우리나라는 36.7%로 OECD 국가 가운데 남 녀 임금격차가 가장 크다. 한국은 성별 임금격차에서 15년째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두 지표를 통해 한국 노동시장의 성 불평등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정 치권에서도 성 불평등이 심각하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21대 국회 의 원 300명 가운데 여성 의원은 57명으로 여성의원 비율은 19%로 나타났다. 국제의 회연맹(IPU) 통계에 따르면 세계 193개국 중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평균 24.3%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역대 최고기록을 세우며 여성의원의 국회진출은 꾸 준히 증가했지만 아직도 세계평균치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업 부문은 더 심각하다.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가 지난달 세계 3000여개 기업을 분석 해 발표한 ‘젠더 보고서’에서 한국 기업 이사회의 여성 비율은 3.1%로 조사 대상 40개국 중 꼴찌였다.
이러한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에 대한 인식은 더 이상 여성분야가 뒤로 미 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과 함께 여성분야에 대한 과감하고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 하고 있다. 여성을 위한 사회 정책적 접근은 우선 사회의 기본구조와 제도가 남성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 평등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책 내지 구조변경을 위한 장기적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오랜 시간을 걸쳐서 남성 위주로 형성되어온 사회적 제도들의 뿌리가 깊으며 남성들이 쉽게 그들의 특권을 포기하려들지 않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참고 자료

김경석(2017), “여성임원할당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19(3), pp.221~248
박선영·구미영·한지영·황의정·김주연·김진·김정혜(2013), “기업여성임원 비율이 높은 유럽국가의공통된 특징은 법적으로 여성임원할당제 시행”, 『ISSUE PAPER-일반연구[201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p. 7~11
유정미, “여성임원 할당제 도입사례와 시사점” 『젠더리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48면. 이지혜·조광희·박시훈(2019), “여성임원이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32(9), pp. 1633~1651
전명숙(2008),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정착을 위한 해외 사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노동브리프』, 6(6), pp. 1~3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자료. 검색일 2020년 5월 31일. http://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http://www.law.go.kr/법령/양성평등기본법
http://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
[네이버 지식백과] 유리천장지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568772&cid=43667&categoryId=43667
[네이버 지식백과] 여성할당제 [gender quota system, 女性割當制]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40942&docId=1233236&categoryId=31622
미디어파인, 2020년 4월 16일 기사.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20
아주경제 인터넷판, 2019년 11월 28일 기사. https://www.ajunews.com/view/2019112713480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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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자료. 검색일 2020년 5월 31일. http://www.mogef.go.kr/sp/geq/sp_geq_f003.do
연합뉴스 인터넷판, 2019년 3월 8일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190308124400009?input=kkt
한국경제 인터넷판, 2019년 8월 19일 기사.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9083001271
한국일보 인터넷판, 2020년 5월 25일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251761744636?did=NA&dtype=&dtypecode=&prnew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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