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산업스파이실태 및 그 대응방안

소개

산업스파이 문제에 대한 그 실태를 파악해보고 그에 대한 대책방안 모색

목차

Ⅰ. 머리말
Ⅱ. 본론
1. 산업스파이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3) 종류
2. 산업스파이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3. 산업스파이범죄의 효율적 대처방안
1) LG경제연구원 「기술유출을 막는 4가지 전략」발표
2) 다른 대응 방안들
3) 산업스파이 식별요령
Ⅲ. 맺은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최근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렉스턴, 코란도 등 4륜자동차관련 기술을 유출하다 국정원이 적발되는 등 21세기 ‘기술력’이 경제활동의 기본이 된 사회에서 정보기술 유출은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한번 유출되면 한 기업의 흥망은 물론이거니와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기업은 물론 국가기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고도화된 정보 유츨기술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본론에서는 이런 산업스파이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대책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산업스파의범죄의 의의
1) 개념
스파이(spy, espionage)라 함은 상대방의 허점을 공략하고 보안조치를 무력화시켜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가리킨다. 오늘날 이 개념은 국가간에 외교, 군사에 관한 정보를 한 나라의 정부요원이 비밀리에 정탐, 수집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러한 스파이는 미국의 CIA와 구소련의 KGB간의 스파이전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냉전체제가 붕괴되어 더 이상 미국과 소련,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이 무의미해지자 이제는 국제적 경제패권주의에 의하여 외교, 정치적 정보와 함께 첨단기술을 개발한 산업체를 상대로 산업기밀을 수집, 탐지하는 산업스파이의 문제점이 대두하게 되었다. 이렇게 경제적 목적으로 산업비밀 등을 비밀리에 입수하기 위하여 상대국기업을 대상으로 스파이활동을 전개할 때, 이를 통상 산업스파이(industrial espionage) 또는 경제스파이(economic espionage)라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산업스파이’란 상대국 기업,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의 제조방법, 판매방법, 기타 산업 또는 영업상 유용한 기술이나 경영정보 등 산업체의 업무에 관한 비밀, 즉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입수하거나 정탐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냉전 당시에는 국방, 외교, 정치상의 비밀이 중요한 스파이행위의 대상이었고, 이는 주로 정부간의 스파이전쟁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러나 냉전 이후 경제전쟁시대의 스파이활동은 오히려 경제적, 기술적 정보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이러한 기술정보에 대해서는 민간차원, 정부차원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스티븐 핑크 ‘뚫는 자와 막는 자-기업 스파이 전쟁’ 조선일보사 2004.05
· 윤은기 ‘산업 스파이의 공격과 방어-기업 정보 전쟁’ (주)유나이티드 컨설팅 그룹
· 1991.08
· 한상훈 ‘산업 스파이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2000.12
· H 키스 멜튼 ‘스파이 가이드’ 루비박스 2004.07
· 모우리 모토사다 ‘스파이 전쟁-그림으로 보는 첩보공작의 극비기술’ 다리미디어 2001.03
· 프레드 러스트만 ‘CIA 주식회사-정보전쟁에서 이기는 비즈니스 첩보 술’ 반디북 2004.02
· http://www.naver.com ->지식검색
· http://www.antisanupspy.co.kr ->(한국산업 보안연구소)
· http://www.nis.go.kr ->(국가 정보원)
· http://www.elec21.com/elec21/htdocs/index ->(전자신문 발췌)
· http://www.kisa.or.kr ->(한국정보 보호원)
· http://www.kipo.go.kr ->(특허청 영업비밀 보호센터)
· http://www.police.go.kr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