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학] 효과적 자산 관리 - 자산 보호 및 보안 저해요소 및 보안관리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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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산 보호 및 보안 저해요소
1) 국가 차원에서의 산업보안 의식 부족
2) 정부기간 주도의 산업보안 프로그램 운영의 미흡
3) 산업보안 기능의 중심적인 조정기관의 필요
4) 민 · 관 협동체제의 구축
5) 산업스파이 행위

2. 보안관리자의 역할

본문내용

현재의 국내 산업보안 실태와 산업기밀 • 영업비밀 유출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나 대책들을 꼼꼼히 검토해보면 그 개선과 보완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자산 보호에 있어 기본적으로 인적 자산의 관리나 체계적인 보안프로그램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작금의 산업기술'기밀 유출 사례들에 비추어 판단해 볼 때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바로 국내 사회 전반에서의 보안의식(Security Awareness)의 부족이라고 할 것이다.
보안의식의 부족과 관련한 근거로는 다음 두 가지의 부정적 인식에 기인한다. 그 첫째는 비용과 자원을 투자해서 보안관리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술이나 정보와 같은 자산을 보안관리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둘째는 보안을 부수적이고 2차적이며 생산성이 전혀 없는 단순 비용 지출성 업무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효과적인 자산 관리를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요인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가 차원에서의 산업보안 의식 부족
첫째, 국가 차원에서의 산업보안 의식이 아직도 부족하다. 지금까지도 국내에서는 산업스파이에 의한 기술유출 등의 문제를 개별 기업 차원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어 국가 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 해외로 유출되는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이 국가경제 내지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산업기밀 • 영업비밀의 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적 책임과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산업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이창무, 김민지 저, 산업보안이론, 법문사 2013
최선태, CPP 저, 기업보안론(산업보안실무), 진영사 2014
현대호, 이호용 저, 산업기술 보호법, 법문사 2013
신제철, 김순석 저, 산업보안론, 그림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