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중국의 FTA 추진 전략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소개

한-중 FTA와 한국의 대응방안

목차

1. FTA란?
2. 현 중국의 FTA 체결 현황
3. 중국의 FTA 추진전략
4. 한-중 FTA로 인한 양국의 기대
5. 한-중 FTA 추진현황
6.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7. 한-중 FTA의 경제외적 효과
8. 한-중 FTA의 전망
9. 한국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현행 국제무역에서는 세계가 3개의 무역블록으로 분할되는 추세를 보이며, 각 국가마다 FTA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FTA는 양자 간에만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EU, NAFTA, 등 지역통합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한ㆍ중ㆍ일 FTA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지난 10여 년간 한-중-일 3국간 역내교역이 급증한 결과 상호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점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동북아는 세계 주요경제지역 중 지역 차원의 지역무역협정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동아시아 FTA 형성에 한ㆍ중ㆍ일 3국이 기여하기 위해서도 먼저 한ㆍ중ㆍ일 FTA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90년대 말부터 학회를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나 중국은 다소 소극적 입장이었으나 지금은 다르다. 한국에서는 지역통합(한-중-일 또는 동아시아 FTA)형태로 가지 않고, 양자간 FTA를 우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과의 전략적 경쟁관계가 치열한 상황 하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중-일 FTA를 추진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은 한-일, 한-중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여건을 조성한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중일 또는 동아시아 FTA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기존에 중국이 체결한 FTA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중 FTA와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 중국의 FTA 추진 현황. (2003. 무역연구소 FTA연구팀.)
· - 한· 중· 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2005. KIEP)
· -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2006. KIEP)
·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 (http://www.fta.go.kr/user/fta_korea/info.asp?country_idx=23)
· - 2004년 KIEP 연구결과 최원기 “중국의 한중 FTA 추진배경과 한중 FTA 전망”
· (외교안보연구원. 2006년)
· - 세종연구소 학술지. “한중 FTA의 배경과 전망” (2007. 5월호)
· - 한·중 FTA는 `기회`. 데이비드 전 美 아틀라스캐피털 회장 (서울경제. 송현 칼럼)
· - 중국경제포탈사이트 (http://china.korch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