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및 판결의 편취 정리

소개

민사소송법 변경의 소 및 판결의 편취 정리

목차

Ⅰ.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1. 종래의 논의
2. 의의
3. 법적성질
4. 소송물
5. 소송요건
6. 변경의 소의 심판
7. 종래의 추가청구 허용여부
8. 후유증에 대한 변경의 소 허용여부

Ⅱ. 판결의 무효
1, 무효인 판결
2. 판결의 편취

본문내용

Ⅰ.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1. 종래의 논의
(1)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전소의 청구를 명시적 일부청구로 간주하고 후소청구를 잔부청구로 보아 추가청구를 허용하였다. 이 경우 정기금 액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추가청구로, 하락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로 해결하는 입장이었다.

(2) 전원합의체 소수의견
액수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변동 자체를 전소의 변론을 종결할 당시 주장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유로 보고 기판력의 시적범위이론에 의하여 전소판결의 기판력을 추가청구에 미치지 않으므로 추가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3) 검토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당사자가 전소에서 청구한 것은 일부청구가 아니라 전부청구이며, 설사 일부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사정 등 액수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