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기판력 및 반사효 정리

소개

민사소송법 기판력 일반

목차

Ⅰ. 기판력 일반
1. 기판력의 의의
2. 기판력의 본질
3. 기판력의 작용
4. 외국법원의 확정판결(法217조)

Ⅱ. 기판력의 범위
1. 기판력의 시적범위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法216조)
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4. 반사적 효력

본문내용

Ⅰ. 기판력 일반
1. 기판력의 의의
확정판결의 판단에 부여되는 구속력을 기판력 또는 실질적 확정력이라 한다.

2. 기판력의 본질
(1) 모순금지설
국가재판의 통일이라는 요구를 내세워 구속력의 내용을 후소 법원이 전에 판단한 것과 모순된 판단의 금지 즉 모순금지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이 설에 의한다면 승소한 원고가 같은 신소를 제기하면 소각하를 하여야 하고, 패소한 원고가 같은 신소를 제기한다면 청구기각을 해야한다.

(2) 반복금지설
일사부재리에 내재하는 분쟁의 1회성을 내세워 기판력의 본질을 반복금지의 강제로 보는 견해이다. 전소와 소송물이 같은 후소는 전소의 판결 결과가 승소이든 패소이든 관계없이 부적법각하를 면치 못하게 되며, 따라서 기판력은 그 자체로서 소극적 소송요견으로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