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민간위탁 방안

소개

민간위탁

목차

Ⅰ. 서 론

Ⅱ. 민간위탁의 의의와 본질

Ⅲ. 성공적인 민간위탁 집행모델 탐색

Ⅳ. 연구방법

Ⅴ. 민간위탁의 실증분석

Ⅵ. 결 론

본문내용

지방정부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공공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서비스는 역사적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공하고 관장하여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 주도적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는 복잡하고 도전적인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경제발전에 의한 소득수준의 향상과 시민사회의 활성화로 행정서비스의 수요는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들은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더불어 행정서비스의 비능률성과 비효과성으로 인한 개혁의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더욱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의 전달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방정부가 택할 수 있는 여러 대안 중에 하나가 민간위탁(contracting out)이다. 민간위탁은 현재 세계 각 국에서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생산․전달을 위한 대안들 중에서 가장 선호되고 있다. 재정구조가 빈약한 우리 나라의 지방정부도 증대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리라 예상된다.
1980년대부터 민간위탁이 능률적, 효과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생산․전달하는 대안으로 괄목할만한 관심을 받게 됨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주요 관심사는 주로 민간위탁의 결정요인(Ferris and Graddy, 1986; Ferris, 1986), 민간 위탁할 수 있는 서비스 대상 ( Morley, 1989; ICMA, 1992; Miranda and Andersen, 1994), 민간위탁자 선정과정과 행태(DeHoog, 1990),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의 효과에 관한 것들이다(Ferris and Graddy, 1988; Stein, 1990a, 1990b).

참고자료

· 박경효(1991). 공공서비스생산의 민간화에 대한 평가.「한국행정학보」25(4): 459-479.
· 송광태(1999).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의 실태와 개선방안. 1999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세미나 발표논문.
· 유훈(1991). 정부계약제의 서설적 고찰. 「행정논총」29(1): 112-121.
· 정윤길(2000).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2(1): 155-172
· 하승미(1994). 정부기능 민간이관의 논리와 추진전략 한국행정연구 3(2): 60-88.
· 기획예산처(1999). 중앙정부조직개편안 발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