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참여정부통치기간 중 노동관계법률의 입법동향 조사 및 평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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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 보호 3법(제정, 2006.12.21)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입법목적
2) 주요내용
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안 제4조)
나.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안 제6조)
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시정제도 도입(안제8조 내지 제15조)
3) 평가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입법목적
2) 주요내용
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시정제도의 도입(안 제21조)
나. 취업조건 등의 서면고지 의무화(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3) 평가
(3) 노동위원회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 2005.12.30)
1) 입법목적
2) 주요내용
가.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제2조제8호, 제19조의 3신설)
나.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제19조의 2 신설)
다.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조정(제23조제5항의 신설)
라.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판단기준 개선(제24조제1항 및 부칙 제1항 단서)
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출연․출자 근거 마련(제55조의 3 신설)
3) 평가
3.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03.8.16)
4. 남녀고용평등법(개정, 2005.5.31)
5. 근로기준법(개정, 2005.3.31)
1) 입법목적
2) 주요내용
가. 유산․사산휴가의 청구방법(제39조의2제1항 신설)
나. 유산․사산휴가의 기간(제39조의2제2항 신설)
3) 평가
6. 최저임금법(개정)
7. 고령자고용촉진법(개정)
1) 입법목적
2) 주요내용
가.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의3 신설)
나.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안 제11조의2 신설)
다. 고령자의 고용연장 및 고용안정 지원(안 제14조제2항)
라.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3) 평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참여정부란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어 이듬해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하였는데, 국민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선거운동이 대통령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향후의 국정운영에도 국민의 참여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뜻에서 이 새로운 정부에 붙은 명칭이다.
이 기간은 2003년 2월 25일부터 2008년 2월 24일까지이다.


Ⅱ. 본론
1. 비정규직 보호 3법(제정, 2006.12.21)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입법목적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들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남용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용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이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동시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참고자료

· 법제처(http://www.moleg.go.kr/), 종합법령정보, 최근개정법령, 노동부
· 청와대브리핑(http://www.president.go.kr/), 참여정부 입법추진의 특징과 성과
· 청와대브리핑(http://www.president.go.kr/), 참여정부4년평가와 선진한국전략
· 노동부(http://www.molab.go.kr/), 노동부뉴스
· 네이버(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