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목적

소개

민법총칙의 기초인 법률행위의 한 분야인 법률행위의 목적부분을 간명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내용을 충실히 하였으며, 관련학설을 빠짐없이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문을 잘 명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ㅎ

목차

법률행위의 목적


Ⅰ. 법률행위의 확정성

Ⅱ. 법률행위 목적의 가능성

(1) 윈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2) 전부불능과 일부불능
(3)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

Ⅲ. 법률행위목적의 적법성

1. 서설 :
2. 강행규정의 예
3. 단속규정의 문제
4. 탈법행위
5. 강행법규위반의 효력 :


Ⅳ. 법률행위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 민법 제103조의 의미
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의의
(1)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의 관계
(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의미
3. 민법 제103조의 요건
(1) 요건
(2) 동기의 불법
① 문제의 제기 :
② 학설
가. 동기표시설 : 나. 상대방인식설 다. 비교형량설 : 라. 유형설
③ 판례
④ 사견 :

4.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모습
(1) 정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2) 인륜에 반하는 행위 :
(3)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하는 행위
(4) 생존의 기초재산에 관한 처분행위
(5)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6) 강박적 수단에 의한 의사표시의 문제

5. 효력
(1) 법률행위의 무효
(2) 제103조에 의한 법률행위의 무효와 불법원인급여

6. 불공정한 법률행위
(1) 의의
① 의의 :
② 103조와 104조의 관계
(2) 요건
① 주관적 요건
② 객관적 요건
가. 현저한 불공정과 궁박. 경솔. 무경험의 존재
나. 통설적 견해는 104조는 모든 재산상의 유상행위에 관하여 인정된다고 한다.
③ 주관적 또는 객관적 기준을 판단하는 기준
④ 입증책임

(3)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력
① 이행하지 않은 채무의 소멸
② 이행한 급부의 반환

가. 문제의 제기
나. 학설
1설 : 2설(판례) :
다. 검토

본문내용

Ⅰ. 법률행위의 확정성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성립당시에 확정될 필요는 없다. 예컨대 채권행위에 있어서는 계약에 따라 채무를 변제할 시기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

Ⅱ. 법률행위 목적의 가능성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취급된다. 법률행위목적의 가능 혹은 불능 여부는 그 시대의 사회 관념에 의하여 결정된다.
... 이하 생략...

Ⅲ. 법률행위목적의 적법성

1. 서설 :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 한다. 강행규정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법률행위의 목적이 적법하다는 것은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이하 생략....

Ⅳ. 법률행위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 민법 제103조의 의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03)
103조를 민법의 행동원리로 이해하는 견해에 따르면, 사회질서의 원칙은 근대민법의 초기에는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에 대한 한계 원리에 지나 않으나, 공공복리가 현대 민법의 최고이념이 되면서 민법의 3대원칙의 상위에 위치하는 행동원리가 되었다고 한다. 반면 공공복리를 민주주의적 기본질서의 하위개념으로 생각하는 견해에 따르면 민법 103조는 신의칙과는 달리 사적자치원칙의 한계 원리로서 작용할 뿐이라고 한다.

이하 생략.

목차참조.

참고자료

·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