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역연금제도

소개

특수직역제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목차

1. 제도의 목적 및 도입배경
1) 공무원 연금
(1) 목적
(2) 도입배경
(3) 관리운용체계
2) 군인 연금
(1) 목적
(2) 도입배경 및 관리운용체계
3) 사학 연금
(1) 목적
(2) 도입배경 및 관리운용체계

2. 제도의 내용과 현황
1) 적용 대상
2) 재정 부담
3) 급여종류와 조건 및 수준

3. 문제점 및 개선과제

4. 쟁점

본문내용

이에 따라 최근 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 누적으로 재정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보험료율의 인상과 함께 매년 급여에 소요되는 부족분을 국고에서 보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 방식은 단기적은 재정안정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의 규모가 커지게 됨에 따라 국고보조도 급속히 증가하게 되어 재정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매년 특수직역에 모자라는 재정적 자분을 국고에서 전액 보전하는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는 법 개정에 따른 정확한 재정 추계와 국고지원수준의 변화를 예측하고 수급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장기적인 재정 전망에 따라 국고지원의 방식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있어야 한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연금수급권자가 산하기관 및 경제활동을 통해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해 소득심사를 수행하고, 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한 규정을 고려해서 이에 대한 사전작업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현재 공무원 연금에서 연금 수급권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한 기관의 범위는 그 범위가 애매하고 향후 일반 경제활동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경우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작업 특히 소득파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참고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4u.or.kr/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 http://www.ktpf.or.kr/
· 군인연금법령 http://www.lawnb.com
· 사회보장론 제2판 <김태성,김진수 공저/청목출판사/>
· 한국 인사 행정론 <김중양/법문사>
· 김상호. (2005) . “공무원연금 빨리 개혁해야 산다” . <중앙일보> . 11(10)
· 권혁주 · 곽효경. (2006) . “공무원연금의 개혁과 정책적 쟁점” . <한국정책학회보> .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