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종류와 개념을 설명하시오

목차

사회보험의 종류와 개념을 설명하시오

1.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

2.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3. 사회보험의 특성

4. 사회보험제도의 종류
(1)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2) 국민건강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
(4) 고용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으로 첫째, 최저생활보장원칙, 둘째, 소득재분배원칙, 셋째, 기여분담원칙, 넷째, 보편주의 원칙 등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생활보장원칙은 재직시기에 따른 일정수준의 보험금을 보장한다는 원칙으로 공공부조의 최저생계비 보장 의미와는 다르다. 예를 들어 20년 국민연금 가입자가 퇴직하면 최저생계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재직기간 평균소득 40%를 보장받고 공무원연금은 보수월액의 50% 수준을 보장받는다.
둘째, 소득재분배원칙은 선세대의 연금은 후세대의 부담으로 지급되므로 세대 간(inter-generation) 소득재분배원칙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국민연금보험은 기본연금액을 산출할 때,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균등부분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만을 기대할 수 있다.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과와 동일한 수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특수직역연금보험은 소득비례적 기여금과 기여비례적 수혜액이 수급되므로 소득재분배 효과는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기여분담원칙은 사회보험의 보험료 납입기여에 있어 가입자가 전액부담하지 않고, 고용주나 국가 등과 함께 분담한다.
넷째, 보편주의 원칙은 사회보험 적용에 있어 법정요건만 구비하면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사회적 위험의 분산과 예방에도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2.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상호 보완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보험은 국민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그 이상은 개인의 노력으로 민간보험을 통하여 여러 가지 위험의 발생으로 생기는 경제적 타격의 정도를 완화시키도록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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