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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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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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에 우리 국민의 절반은 수심에 가득찬 얼굴을 했을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희망과 기대에 찬 미소를 띄었을 것이다. 이 중 난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어쩔 수 없이 치러야만 하고 겪어야만 하는 자유무역의 파고. 우리나라가 먼저 경험하고 선점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미국과의 FTA를 체결함에 있어 찬성하는 나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다만 오늘 정태인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내 생각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나라는 결코 무지한 나라가 아니다. 외국과의 협상을 졸속으로 치를 정도로 협상력이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님이 분명하다. 그러나 협상의 상대는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다. 내가 한미 FTA를 잘못 인식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국가와 국가의 일대일 개념에서만 그 협상을 인지했다는 점이다. 협상과정 전반에 깔려있는 미국의 엄청난 압력과 그들의 치밀한 계획을 너무 간과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것을 내주고야 말았다. 정부가 자신 있게 많은 것을 얻어냈다고 말했던 자동차와 섬유 분야에서도 우리는 사실상 잃은 것이 많다고 한다. 협상문이 공개되고 각 조항 하나하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핵심을 비껴간 곁가지 격의 이익만을 얻게 되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측에 더 큰 이익이 돌아가는 협상을 하고야 말았던 것이다. 정태인 교수님의 강연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이처럼 각 분야별로 조항을 하나하나 끄집어 내어 그 장단점을 설명해 주신 부분이었다. 정부의 홍보 영상과 홍보 목적의 협상결과 발표에 의해 각 분과협상에 관한 부분들을 그저 훑어볼 수 밖에 없었던 대부분의 국민들은 우리의 이득이 크다고 여길지 모르나 오늘 강연에서 세세하게 집어본 조항별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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