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우리나라 축산정책의 변천과 현황, 앞으로의 과제

소개

우리나라 축산정책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축산정책의 변천
III. 축산정책의 현황
IV. 앞으로의 과제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오늘날 우리나라 축산산업 및 전체적인 경제여건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격변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 종결 후에 다른 부문은 물론이고 농업부문 특히 축산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농업 중에서 축산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생산액의 29.1%이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 시에는 최종적으로 매년 평균 6698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현재 생산액 : 10조8399억원)되며 수입급증으로 인해 축산농가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나간 과거와 현재를 정확히 분석하고 흐름의 방향을 정확하게 판단한 후 미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축산정책의 변천과정과 현황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II. 축산정책의 변천

1. 1980년대 축산정책

우리나라 축산산업은 1980년대 이전에는 가축을 식량작물의 생산을 위한 농경용과 퇴비를 증산하여 토질개량을 목적으로 가축 사육을 장려하는 수준이었다. 이처럼 작물생산의 보조적 역할을 하던 축산산업이 1980년대 들어서 축산식품의 상품화하기 시작하면서 가축 사육과정에서 양과 질을 배려하는 기술이 접목되기 시작하였고 농가는 가축사육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가계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가축사육이 하나의 농업으로 전환되었다.

(1) 법규제정과 개정

가. 축산업협동조합법 제정
축산업협동조합법이 1980년에 제정되면서 1981년 1월 1일에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설립하였고, 1978년에 발족한 축산진흥회 업무를 인수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농협협동조합중앙회에서 관장하던 사료업무, 인공수정 등 개량업무, 축산무역업무 등과 지역 및 업종별전문조합을 인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여 조직체계를 갖춘 후 축산산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설립 된지 20년만인 199년에 농업협동조합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축산업협동조합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흡수되어 폐지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