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분석

소개

경제발전론 시간에 제출했던 한미FTA과제 입니다. 정의,추진배경,득과실,쟁점사항,대책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FTA의 정의 ⅰ
1. FTA의 정의 ⅰ
2. 세계속의 FTA ⅰ
Ⅱ. 한미 FTA ⅰ
1. 한미 FTA 추진배경 ⅰ
2. 한미 FTA 쟁점사항 ⅱ
3. 한미 FTA 타결 : 분야별 주요 결과 ⅲ
4. 한미 FTA 得과 失 ⅴ
Ⅲ 한미 FTA 대응방안 ⅷ

본문내용

Ⅰ. FTA의 정의

1. FTA의 정의
FTA를 정의하고 있는 수많은 서적과 문서, 웹 자료가 있어 한 마디로 요약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그 중 박종귀(2004)는 FTA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당사국 간의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있어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국가 간의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FTA는 때로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를 뜻하기도 한다.
자유무역 협정은 그동안 대게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 FTA는 크게 다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 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 관세와 수출입 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 관세와 수출입 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와 수출입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건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다.
세계무역기구 체제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데 비하여 FTA는 양자주의 또는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이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 전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 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p. 72).

2. 세계 속의 FTA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WTO, 2002)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GATT체제보다 현재의 WTO 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각국의 FTA 체결 경쟁은 도하개발어젠다(DDA) 출범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한층 가속화되었으며, 2003년 9월 칸쿤 WTO 각료회의에서 의미 있는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이후에는 많은 국가들이 양자 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 이러한 지역주의 경향은 통계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다. 현재 발효 중인 186개의 지역협정의 체결시기별로 살펴보면, 70년대 이전 5개, 70년대 12개, 80년대 10개에 불과하던 것이 90년대 64개, 2000년 이후 95개가 체결되어 최근 지역주의의 광범위한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Ⅱ. 한미 FTA

1. 한미 FTA 추진 배경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게 된 배경에는 수출 환경 확대, 경제 구조조정, 국가 전반의 시스템 선진화 등의 많은 이유가 있으나 FTA 민간대책위원회(2006)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참고자료

· 박종귀(2004).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서울: 새로운 사람들.
· 장상환(2006). 한미 FTA 반대 : 근거와 전망. 정세와 정책, 9-11.
· 박번순,이수희,김현진,최세균,전영재(2003). 한국의 FTA 전략.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브레이크 뉴스(2007). 한미 FTA 분야별 주요 결과. Retrived June 9, 2007, Web site:
· http://www.breaknews.com/new/sub_read.html?uid=63460§ion=section37
· FTA 민간대책위원회(2006). FTA가 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가?. Retrived June 9, 2007, Web site:
· http://www.yesfta.or.kr/study/default.asp?gubun=3
· 네이버 블로그(2007). 한미FTA대응전략과 방안. Retrived June 12, 2007, Web site:
· http://blog.naver.com/royals7?Redirect=Log&logNo=70017242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