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대출의 원인과 문제점 및 대안

소개

소비자 대출에 관한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정부 정책과 대안을 각종 표를 첨가해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보고서입니다. 물론 만점 받았구요.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소비자 대출 증가의 원인
1) 저금리 정책
2) 금융 기관의 가계대출 중심 영업 전략
3) 자산 가격 상승 (부동산 / 주식)
2. 소비자 대출의 현황
3. 소비자 대출의 문제점
1) 가계 측면
①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 증가
② 개인 신용 불량자 급증
③ 중․저소득층의 파산 가능성 증가
④ 경제 범죄 확산 우려
2) 금융 측면
① 가계부실화에 따른 부실여신 및 연체율의 폭등 예상
② 거시 경기 위험에 따른 리스크 증가 우려
3) 부동산가격과 가계대출의 상호작용의 문제
① 버블형성에 따른 후유증 우려
② 자신 디플레이션에 따른 복합 불황 현상 발생 가능
4. 소비자 대출 증가에 대한 정부 정책
1)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2) 지급준비율을 인상해 금리를 높이는 정책
5. 개선방안
1) 합리적인 가계지출의 유도
2) 금융기관은 가계신용 건전성 유지에 노력
3) 자산가격 안정화에 초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계부채는 1998년에서 작년 상반기까지 약 38%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국민소득(명목GDP) 증가율(20%)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특히 가계의 금융부채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은행대출액은 같은 기간 중 무려 1백 8%나 급증했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자산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가계의 부채 부담이 큰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현재와 같은 급속한 증가 추세를 지속한다면, 향후 우리 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하락과 더불어 소득증가세가 둔화되고 자산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설 경우 가계의 부채부담이 급증하여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면서 경기불황의 골을 더 깊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들은 가계부채의 급증이 향후 ‘부채-디플레이션(debt deflation)’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심각한 불안요소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즉 국내외의 경기회복이 단기간 내에 가시화 되지 못할 경우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자산 가격의 하락이 유발되어 민간소비의 감소로 이어지면 심각한 경기부진이 초래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비교적 강세를 보이고 있어 가계의 대출상환능력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향후 금리상승이나 부동산가격의 급락이 일어날 경우 금융불안정의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지게 될 것이다.
아래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 대출의 원인과 현황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재의 소비자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새로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통계청 `가계지수동향`
· 한국은행 `월중금융시장동향`
· 삼성경제연구소 `소비자태도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