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경찰 공무원의 법적지위

소개

공무원의 법적지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는 공무원이 소속 행정주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와 책임의 총체를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경찰공무원의 법적 지위를 권리와 의무 및 책임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목차

1. 경찰공무원의 권리
1) 신분상의 권리
2) 재산산의 권리
3) 보훈을 받을 권리
4) 실비변상청구권․보상청구권․실물지급청구권
2. 경찰공무원의 의무
가. 선서의 의무
나. 성실의무
다. 직무상의 의무
1) 법령준수의무
2) 복종의 의무
3) 직무전념 의무
4) 친절과 공정의무
5) 비밀엄수의무
6) 경찰공무원에 특이한 직무상 의무
라. 신분상의 의무
1) 품위유지의무
2) 청렴의무
3) 영예 등의 제한
3. 경찰공무원의 책임
가. 징 계
1) 개 관
2) 징계기관
3) 징계의 종류
4) 징계의 사유
5) 징계의 집행
6) 징계에 대한 구제
나. 변상책임
1) 국가배상법 변상책임
2)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변상책임
3) 민사책임
4)형사책임
※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기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중 사망한 자 및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우를 받는다.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는, 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②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③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및 ④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이다. 보훈의 내용은 보상금과 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대부․기타보호 등의 비금전적 또는 비정기적 보호로 구분되며, 보상금은 다시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수당․무공영예수당․6.25전몰군경자녀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된다. 보훈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로 결정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보상청구권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

참고자료

· 1. 경찰행정법, 법영사, 최영규 저, 2004년 2월 5일
· 2. 경찰학개론 FOCUS, 서울고시각, 이선엽․정창호․김훈 공편, 2006년 3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