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미국의 선거제

소개

미국의 선거제도의 일반적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를 보고 판단해주시십시오.
감사합니다.ㅎ

목차

美國의 選擧制度

Ⅰ. 序 說
Ⅱ.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

1. 의의
2. 피선거자격

(1) 법적인 현상적 요소
(2) 비법적인 현상적 요소

3.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의 특징
(1) 선거인단선거
(2) 예비선거제도
(3) 런닝 메이트 시스템
(4) 임기와 중임제한제도
(5) 임기의 개시

Ⅲ. 미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1. 서설 -
(1) 하원
(2) 상원
2. 연방 상․하의원의 선거인 자격
(1) 연방 하원의원의 선거인 자격 ( 연방헌법 제1조 제2절 제1항 )
(2) 연방 상원의원 선거인 자격 및 흠원발생의 경우 ( 연방헌법개정 제17조 제1항, 제2항 )
①
②

3. 연방 상․하의원의 피선거자격
(1) 연방 하원의원의 피선거자격 ( 연방헌법 제1조 제2절 제3항 )
(2) 연방 상원의원의 피선거자격 ( 연방헌법 제1조 제3절 제3항 )

Ⅳ. 선거제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과 연방대법원의 태도
[선거구 인구 불균형 문제, 투표가치 평등의 보장에 관한 문제, 선거비용에 대한 법적 규제 문제]

1. 선거구 인구 불균형 문제
(1) 1960년 이전 -
(2) 1960년대 -
ⓛ②
(3) 소 결 -

2. 투표가치 평등의 보장에 관한 문제
(1) 1964년 Reynolds v. Sims 사건
(2) 투표가치 평등 침해는 헌법상의 평등보호조항의 침해

3 . 선거비용에 대한 법적 규제 문제
(1) 연방대법원판결에 의한 선거비용 지출제한 폐지
ㄱ. ㄴ. ㄷ.
(2) 선거자금 기부제한
① 질적 제한 - ② 양적 제한 - ③ 기 타 -
(3) 선거비용의 수지공개 -
ㄱ. ㄴ. ㄷ. ㄹ.

본문내용

美國의 選擧制度

Ⅰ. 序 說

미국의 선거제도에 대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또한 선거제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미국연방대법원의 태도를 살펴본다.

Ⅱ.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

1. 의의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사실상 직선제를 통하여 집행부의 장이 대통령이 국민적 정당성을 직접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2. 피선거자격

(1) 법적인 현상적 요소
법적인 현상적 요소로서의 피선거자격은 미국에서 출생한 시민으로서 14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35세 이상인 자이다.

(2) 비법적인 현상적 요소
비법적인 현상적 요소로서 남자․앵글로색슨계․백인 ․*개신교 등을 들 수 있다.
-* 예외적으로 J.F.Kennedy 는 유일한 가톨릭신자였다.

3.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의 특징

(1) 선거인단선거
정당의 예비선거를 거쳐 후보자를 확정한 후에, 유권자의 선거인단선거가 11월 첫 월요일 다음 화요일에 실시된다. 선거인단선거에서는 각 주별로 할당된 선거인단 -*각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의 숫자는 상․하양원의원 수와 같다. 전체 선거인단의 숫자는 538명이다. - 을 선출한다. 이 경우 유효투표를 한 표라도 더 획득한 후보가 각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 *전원을 확보한다. -* 다만 Nebraka주와 Maine주는 득표비율에 따라 선거인단을 배분한다. -


...이하 계속됨....

참고자료

· 1. 成樂寅 著 憲法學 제4판
· 2. 鄭萬喜 著 憲法과 統治構造
· 3. 金泰卿, 내가 본 美國의 選擧制度_
· 36면 ~ 39면 (로앤비 문헌정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