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제한

소개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제한

목차

1.권리주의 양도제한
2,주권발행전주식의 양도제한
3.자기주식취득의 제한
4.상호주소유의 규제

본문내용

1.권리주의 양도제한(상법 제319조)

1)권리주의 개념
-권리주 : 회사설립 시 설립등기를 하기까지는 주주란 있을 수 없고 다만 주식인수인이 있을 따름이고, 또 신주발행 시 주주가 되는 것은 납입일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므로 그때까지는 주식 인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이다. 이러한 주식인수인의 지위를 권리주라고 한다. 즉 주식을 인수한 때로부터 주식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의 상태가 권리주 상태이다.

2) 권리주 양도제한의 취지
①권리주 상태의 단기 기간 동안 주식거래에 있어 투기적 행위를 억제.
②주주사무가 혼잡해지는 것을 방지
③특히 회사불성립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양수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고려이다.(그러나 이 이유는 타당성이 없다. 권리주의 거래는 자기책임에 따라 고도의 위험부담을 안고 한 거래이므로 이 취지는 긍정하기 어렵다.-옥의 말씀-)

3)제한의 내용
- 권리주 상태로는 주식을 양도할 수 없고 권리주를 양도하면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4)위반(양도)의 효과
①효력
㉠다수설과 판례-절대적 무효이므로 회사도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
㉡소수설-권리주양도를 제한하는 주된 이유는 주식인수인이 교체될 때 생기는 설립절차 또는 신주발행의 번잡성과 정체성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회사가 권리주의 양도를 자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물권적 효력 : 무효
채권적 효력 : 유효 ( 효력없다고 할 근거 없다. 계약이므로)
②예외:거래계에서는 주금납입영수증 또는 청약증거금영수증에 백지위임장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권리주를 양도하는 예가 있다.

2. 주권발행전주식의 양도제한(상법 제 335조)
1)주권발행 전 주식의 개념
-회사설립 시에는 설립등기를 필한 때로부터 주권을 발행할 때까지, 그리고 주권발생 시에는 주권발행의 효력발생일, 즉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권을 발행할 때까지의 상태에 있는 주식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