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미FTA와 한-EU의 차이점과 특징

소개

한미FTA와 한-EU의 차이점 및 특징입니다..

교수님도 친창했습니다..이슈페이퍼형식으로 만들어서

윗부분의 기삿글만바꾸면 아주좋으실껍니다.

목차

1. 개요
2. 한-EU FTA 협상배경 및 한-미FTA 보다 유리한 점
3. 한-EU FTA VS 한미 FTA 의 차이점
4. 한-EU FTA 체결시 분야별 영향
5. 한-EU FTA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협상과제
※ 참고 자료

본문내용

한-EU FTA 협상 배경에는 동아시아 진출 교두보 마련과 FTA 확대의 필요로 하는 EU 와 세계경제의 다극화 시대에 대응하고 유럽시장 비중을 확대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절박함이 함께 맞물려 있다. 먼저, 중국의 부상, 일본의 부활 등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ASEAN, 미국 등과 FTA 협상을 완료한 우리나라는 EU가 동아시아 FTA 네트워크의 중심에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배경은 EU의 통상정책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EU는 2001년 도하개발계획(D DA) 협상이 시작된 이후 WTO 중심의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통상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고수해 왔다. 그러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WTO 중심의 다자간 무역자유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EU의 통상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WTO 도하개발계획(DDA) 타결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해진 것이다. 올 4월, EU 통상위원회는 한국, 인도, ASEAN과의 FTA 협상지침을 이사회에서 통과시켰고 곧이어 한국과 FTA 협상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EU와의 FTA는 우리입장에서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 EU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미국경제의 둔화가 계속되면서 나타나는 세계경제성장의 축 변화에 대응해야 할 뿐 아니라, 미국과의 FTA 체결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EU에 대해 굳이 시장을 막아둘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EU는 회원국들의 경제 회복과 2004년 이후 새로 합류한 동유럽 국가들의 수입수요 증가에 힘입어 한국의 2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현재의 높은 관세율과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 장벽을 감안할 때 FTA 출범으로 시장 접근이 개선될 경우 현재 2%대에 머물고 있는 시장점유율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 ∙5월 21일 LG경제연구원 /국내경제 정보.
· 한가지만올렸어요...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