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문제점 분석과 대응방안

최초 등록일
2015.11.28
최종 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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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 소개의 글

나. 들어가기

다. 한중FTA 협상의 진행

라. 한국정부의 FTA 관련 방침

마. 한중 FTA 문제점과 시사점
1) 한중FTA 관련 예상 피해

바. 농축산물의 경쟁력 비교

사. 축산물의 경쟁력
1) 가격경쟁력
2) 축산물 교역동향

아. 대중국 수출 농산물의 특성

자. 한중 FTA 경제적 효과

차. 제조업의 경우 예상 효과

카. 한중 FTA 의 대응방향과 전망

타.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소개의 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2015년 11월 30일 국회를 통과한다. 문제는 한·중 FTA 시행후 밭 직불금 액수의 상향 조정과 무역이득공유제 등 몇몇 논쟁 거리가 있다. 사실 무역이득공유제는 누구에게 돈을 받아 누구에게 줄지 모호한 문제로 향후 시행하면서도 두고두고 논쟁이 심화될 사안이며 자칫 세월호 처리과정 비슷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 이글은 한국에서 통과한 한중 FTA 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비 방안을 찾아 보는 글이다. 글의 작성은 2015년 11월 28일이나 11월 30일 국회 비준이 확실시되어 이를 예정하고 작성한 글이다.

나. 들어가기
2015년 들어와서 한국 경제는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며 수출과 기업 매출이 대폭 감소하는 등 크나큰 경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경제 전문가와 각계 지식인 1000명은 2015년 11월 말경 "한국 경제가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하고 한중 FTA 의 발전적 진행을 서둘러 경제 위기에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하기도 하였다.

다. 한중FTA 협상의 진행
한국과 중국은 2004년 11월 한·중 FTA에 대한 양국 민간공동연구 개시 합의 후 2006년 한·중 FTA 산관학을 아우르는 공동연구를 개시하고 2010년 5월 종료하였다.
양국은 양국의 농산물 수출입과 농민 보호를 위한 사활이 걸린 사안이라 보고 2010~2011년 농산물 등 민감한 품목에 대해 정부 간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2012년 1월 6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국내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한·중 FTA 협상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2012년 2월 9일 외교통상부 공청회를 개최하고 2012년 5월 2일 한·중FTA 협상을 개시하였다. 한중 FTA 가 다른 FTA와 양상이 다른 것은 단계별 협상을 진행하여 합의를 하나하나 하기로 양국이 명문화 한 것이 특징이며 민감 품목의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갈지 먼저 1단계 협상에서 정하고 2단계로 본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참고 자료

한-중 FTA 투자협정의 주요 쟁점 고찰, 유예리,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57(1), 2012, 119-153
한중 FTA가 가야할 제3의 길 , 이일영, GS&J 인스티튜트, 시선집중 GSnJ (133), 2012, 1-13.
한-일, 한-중 FTA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 김한성,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학술대회 , 2009, 105-115
한-중 FTA 평가와 협상 전망, 정재화, 한국무역학회,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 2008, 69-92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체결 가능성, 김세영, 안병민, 최명식, 한국무역학회,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 2009, 18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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