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FTA에 대한 나의 찬성입장

소개

한미FTA는 광범위하며 대대적이다. 지금까지 제기한 찬성편의 주장들은 상당히 거시적인 것들이었다.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세세한 것들을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한미FTA의 근본적인 이익에 대한논의는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 한미FTA에대한 찬성론자들의 입장이 되어 찬성 입장을 펴보도록 하겠다

목차

FTA에 대한 나의 입장 - 찬성한다
(1)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2)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성 증대와 질적 고도화를 유도한다.
(3) 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를 확대 시킨다.
(4) 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한다.
(5) 서비스산업의 경쟁요소 도입과 경쟁력확보의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1)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우리는 왜 한미 FTA를 필요로 하는가? 누구나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를 우선적으로 거론한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생산국가이자 소비국가이며 우리의 중요한 수출시장이다. 우리나라가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데에는 우리의 상품을 최대한 소비해 준 미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전통적 수출시장이 이제 경쟁대상국들에 의해 크게 잠식되어가고 있다. 줄곧 3% 이상을 기록했던 미국 시장점유율이 2005년에는 2.6%로 하락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가 1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일본도 8% 이상을, GDP 총계가 우리수준에도 못 미치는 ASEAN도 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를 더욱 어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중국경제의 급부상이다. 중국은 이미 미국시장의 14.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에서 잃은 시장을 중국에서 만회하고 있지만, 향후 10년 이내에 중국과의 무역수지도 적자로 반전되고 기술격차 역시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시장은 잃고 중국, 인도 등 거대 신흥국가들에게 경제를 추월당하면 우리의 앞길은 막막할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서준섭,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해관계그룹 대변』, 미래전략연구원, 2006
· 정재화, 『한미 FTA를 찬성하는 이해관계그룹 대변』, 미래전략연구원, 2006
·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 헤럴드경제 http://www.heraldbiz.com